[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기본권을 침해하는 한이 있더라도 차량 운행 제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급 발암물질인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계속되면 국민 생명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이뤄지고 있는 시·도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법 제도의 부재 등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자동차 배출차량 5등급 제한도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지역별 차이가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일괄적으로 조치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현재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추가 대책으로 학교나 지하철 주변 물청소 등 생활 주변시설 청결을 꼽았다.

지난달 26일 열린 한·중 환경장관 회담에 참석하고 돌아온 조 장관은 “중국도 미세먼지가 심각해 국민 불만이 많고 정치 지도자들의 입장도 있어 장관이 굉장히 많은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또 “양국이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실천 방안을 강구하는데 구체적으로 합의했다”면서 “어떻게 이행하느냐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을텐데 환경부는 이행을 위한 후속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양국 환경장관 회담에서 앞으로 환경부와 중국 생태환경부가 예보를 공유하기로 합의 함에 따라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당시 합의한 ‘대기질 예보정보 및 예보기술 교류협력사업’을 보면 중국은 베이징, 산둥성(칭다오) 등 21개 성·시(10개 성·직할시와 11개 도시)의 일평균 대기질 지수 범위와 주요 오염물 예보 정보를 24시간·48시간·72시간 단위로 공유한다. 한국은 대기질 예보가 발령되는 17개 시·도 정보를 중국측에 제공한다.

조 장관은 “수도권에만 시행하고 있는 예비저감조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보기간을 늘리고 정확도도 높여야 한다”면서 “중국과의 협력 사업이 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대기오염방지센터라는 게 있어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도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만들어지면 양국의 공조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아지는 이유에 대해 대기정체 문제를 언급했다.

조 장관은 “비상저감조치 기간에 최소 4~5%는 미세먼지가 주는 등 배출량은 분명 줄고 있다”면서 “동북아 전반적으로 대기 정체와 강우 부족이 잦아지면서 문제 해결이 어려워 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렵겠지만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춰 정책 집행을 해나가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조 장관은 “결국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관련 정책인데 쉽지 않은 문제다. 지금의 저감조치와 취약계층 보호를 단기적으로 유지하되 긴 호흡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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