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서울시의회가 취약계층·저소득층에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최근 서울시의회 소관상임위인 환경수자원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어린이·임산부·노인 등 취약계층과 함께 저소득층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대상자들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함으로써 인체에 유해한 미세먼지의 1차적 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보호 및 권익증진에 서울시 차원의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마스크 한 개 가격을 602원, 연 지급 수량은 1인 3개로 책정하고 있다. 예산 규모는 13억9285만1000원. 마스크 착용 효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고, 1회용이라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마스크를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 망설이는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는 조례안이 통과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미세먼지는 국가 재난 수준의 재해로 서울시민의 건강한 삶을 침해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히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은 잠깐의 미세먼지 노출만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미세먼지 피해예방을 위한 1차적 수단으로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이를 구비하려면 시민의 비용적인 부담이 뒤따르는 것이 현실”이라며 “미세먼지 노출에 치명적인 취약계층과 함께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낮고 마스크 구입에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저소득층에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서울시민 모두 건강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적극 보호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권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우형찬·경만선·채유미·이광호·김호평·홍성룡·권영희·최정순·이성배 의원(발의서명 순)이 발의에 참여했다. 내달 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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