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정부가 올해 출자기관의 배당금과 배당 성향을 모두 줄였다. 공기업 등의 투자 재원을 마련해 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덜 가져갈 테니 좋은 곳에 쓰라’는 의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과 25일 구윤철 제2차관이 각각 주재한 ‘정부 출자기관 간담회’와 ‘배당협의체’ 협의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재부의 ‘2019년 정부 출자기관 배당안’에 따르면 정부는 평균 배당성향을 30% 초반 수준으로 조정해 배당금을 줄였다. 이를 통해 출자기관의 경제활력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출자기관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을 줄인 것은 2014년 이후 5년 만이다. 기재부는 “금년 중 추진할 경제활력 투자 과제를 고려해 배당금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재원 마련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정부 배당이 가능한 출자기관도 작년보다 4개 감소한 21곳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올해 정부가 출자기관으로부터 받게 될 배당금은 전년보다 3820억원 감소한 1조4238억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배당금 감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공사 등 대형 출자기관의 당기순이익 감소가 주 원인으로 꼽힌다. LH의 올해 당기순이익(잠정)은 2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000억원가량 감소가 예상된다. 한전은 올해 적자 전환하면서 배당급 지급이 불가능해졌다.

다만 배당가능 출자기관의 전체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5584억원 증가한 9조4610억원(잠정)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대우조선해양 지분 평가이익으로 인한 산업은행의 당기순이익이 일시적으로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출자기관의 경제활력 투자과제에 대한 이행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기관들이 계획대로 투자를 추진하도록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당금 조정으로 출자기관이 재원에 여유를 갖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 가능한 신규 투자과제도 상반기 중 추가로 발굴하겠다”며 “경제활력 제고와 투자 활성화에 출자기관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여러 경로로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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