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준공 1년이 지난 광주·전남 가연성 고형연료(SRF, Solid Refuse Fuel)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두고 줄다리기가 계속이다. 햇수로 3년째다.

27일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에서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이번이 4차 회의지만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지난 2017년 12월 준공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준공 전 3개월 시험가동 기간 외에는 사실상 멈췄다. 지난달 10일에야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를 열어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상태다. 한 달 동안 3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뚜렷한 방안은 찾지 못했다.

SRF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신재생에너지로 각광 받던 분야다. 정책 지원으로 2008년 51개에 불과했던 SRF 제조업체는 2017년에 233개까지 늘어났다. SRF 발전시설이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면서 SRF 제조업체들도 위기를 맞았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에 연료를 공급하려던 광주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내 SRF 시설 역시 1년 넘게 가동이 멈춘 상태다.

광주시 관계자는 “폐기물을 연료화하는 SRF 시설을 만들었는데 나주에서 처리를 못하니 현재 하루 400톤가량의 폐기물을 매립하는 상황”이라며 “나주 발전소를 둘러싼 민·관 거버넌스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 이외 지역 쓰레기가 연료로 쓰인다는 점은 주민이 발전소를 반대한 결정적 계기였다. 발전소는 당초 전남의 3개 권역인 목포·신안권, 순천·구례권, 나주·화순권의 가연성 쓰레기를 연료로 발전시설을 가동한다는 목표로 지어졌다. 여기에 광주 지역 폐기물이 더해진 게 알려지면서 주민 반발이 커졌다.

범대위 측은 시험가동 3개월 동안 97%가량의 외부 쓰레기가 들어왔다며 고스란히 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전남권 폐기물만으로는 발전소 가동 자체가 힘들다고 설명한다. 하루 444톤가량을 처리할 계획이던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에는 최소 300톤 이상의 연료가 필요하지만, 전남권을 전체 폐기물이 150톤 정도라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2700여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시설을 돌리지 못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측은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2017년 11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에 수행한 중금속, 특정 유해 물질 등 12종 검사에서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통과했다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범대위 측은 기준치를 넘기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맞선다.

지난 13일 열린 3차 회의에서는 일단 주민 수용성 조사를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방안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반대 범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발전소 반경 5㎞ 주민을 상대로 주민투표를 하자고 주장했다. 직접 피해를 보는 당사자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논리였다. 반면 나주시는 시 전역 시민을 대상으로 숙의 토론 및 여론조사를 하자는 의견이다.

범대위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은 SRF 발전소를 폐쇄하고 LNG 연료를 사용하자고 주장한다. 발전소 근처 주민들이 시험가동 기간 피부병이나 호흡기 질환 등 증상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주민 건강이 담보되지 않는 한 가동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쓰레기 연료를 제공하는 광주시가 '쓰레기 배출지 처리 원칙'에 따라 매듭을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나주시 관계자는 "광주시가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로 공급되는 광주권 쓰레기 연료문제 등의 현안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법을 찾아가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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