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본회의서 갈등해결 방안 결의안 채택
제주녹색당 "표결 참여하면 명백한 이해충돌"

25일 오후 제2공항 설립에 반대하는 110여명의 시민들은 '제주도의회의 기본계획 수립중단 결의안 채택 촉구와 원희룡 도정의 제2공항 사업 중단'을 기원하는 100배를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부모와 함께 온 아이들과 중,고,대학생들 외에도 제주의 평화를 바라는 외국인들도 참여했다.(김수오)2019.02.25/그린포스트코리아
25일 오후 제2공항 설립에 반대하는 110여명의 시민들은 '제주도의회의 기본계획 수립중단 결의안 채택 촉구와 원희룡 도정의 제2공항 사업 중단'을 기원하는 100배를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부모와 함께 온 아이들과 중,고,대학생들 외에도 제주의 평화를 바라는 외국인들도 참여했다.(김수오)2019.02.25/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제주자치도의원 43명 중 9명이 제주 제2공항 건설 후보지인 성산읍 인근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제주녹색당은 2018년 3월29일, 9월 28일자 관보에 게재된 도의원 재산공개내역을 확인해 이같이 공개했다.   

녹색당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만일 해당 9명의 도의원이 제2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단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 채택 표결에 참여한다면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제9조 2항에는 “도의회의원이 심의대상 안건이나 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미리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4조에는 이해관계 직무 회피를 규정했다.

녹색당은 “국회를 마비시킨 손혜원 의원으로 전 국민이 관심을 끌게 된 '이해충돌 금지'를 잘 기억할 것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 후보지 인근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난 도의원 9명은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27일 열릴 도의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도의회가 추진하던 제2공항 기본계획 중단 촉구 결의안 서명 철회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학 의원도 21개 필지 9만 5046㎡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민구 민주당 도의원은 제2공항 설립을 두고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제2공항 기본계획 중단 등의 내용이 담긴 ‘제2공항에 대한 갈등 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초 30명까지 찬성에 서명한 결의안은 오는 27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원희룡 도지사의 담화문 발표 이후 찬성에 서명했던 11명의 의원이 돌연 서명을 철회했다. 

이를 두고 김경학 의원이 결의안 서명을 철회하도록 물밑 작업을 했다는 이야기가 의회 내부에서 흘러나왔다. 

녹색당은 “자신의 이익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표결에 참여한다면 조례와 법률 위반 소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이해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러나 김경학 의원은 <그린포스트코리아>와의 전화통화에서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결의안에 기본계획 중단내용까지 포함됐는지 몰랐던 도의원들이 내용을 알고 자발적으로 철회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제2공항 설립에 반대나 찬성 측만 있는 것도 아니다. 충분히 합의된 상태도 아닌데 무조건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중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찬성하면 악, 반대하면 선' 식의 이분법적 사고로 몰아가지 말라”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제2공항 관련 토론회를 열고, 27일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 

한편 하루전인 25일 오후 제2공항 설립에 반대하는 110여명의 시민들은 '제주도의회의 기본계획 수립중단 결의안 채택 촉구와 원희룡 도정의 제2공항 사업 중단'을 기원하는 100배를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진행했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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