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금강·영산강 5개 보 중 2개 보(세종·죽산)를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한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를 포함한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16개 보 중 해체 결정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세종보는 2012년 6월로 가장 빨리 준공된 보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기획위는 경제성, 수질·생태, 이수·치수, 지역 인식, 보 안전성 등을 분석해 보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위는 금강 수계 세종보의 경우 “보 구조물 해체 비용보다 수질·생태 개선,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등 편익이 매우 커 보 해체가 합리적인 처리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 “과거 농작물 재배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돼 보 영향범위 내 농업용 양수장이 운영되지 않아 보가 없더라도 지역 물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영산강 수계 죽산보 역시 보 해체 시 수질·생태 개선, 유지·관리 비용 절감 등 편익이 보 해체시 제반 비용을 웃돈다고 보고 해체를 결정했다.

기획위는 “죽산보는 보 설치 뒤 퇴적된 강 저층 퇴적물 유입, 하굿둑 영향 등으로 개방 이후 수질개선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보 설치 전 죽산보 구간 환경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위는 또 부분 해체가 결정된 금강 공주보는 보 해체시 수질·생태 개선이 해체비용이나 소수력 발전 중단 등 제반 비용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 상부 공도교의 차량 통행량이 많아 지역주민 교통권을 보장하면서 물 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 해체 방안을 제시했다.

금강 백제보는 물 흐름 개선 방안으로 상시개방이 제시됐다.

기획위는 “보 개방 기간이 짧아 수질·생태를 평가할 실측 자료가 부족한 데다 보 설치 전 자료로도 보 해체의 경제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막재배 등 물이용 수요가 많아 상시개방에 앞서 양수장, 지하수 등의 물이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산강 승촌보는 수질·생태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 보 해체의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물이용 대책 등을 추진한 뒤 상시개방하기로 했다.

보 처리방안 결정에는 안정성과 경제성이 우선 고려됐다.

경제성 분석은 한국재정학회에서 보 해체 시 총 비용과 총 편익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안전성 분석은 한국재난안전연구원과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수중초음파조사, 외관조사, 수중영상촬영조사를 토대로 보 시설물의 상태를 평가했다.

수질은 녹조, 화학적산소요구량, 퇴적물 오염도 등 5개 지표, 생태는 서식·수변환경 지수, 어류 건강성,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등 5개 지표로 구성했다. 각각 보 설치 전, 보 설치 뒤 관리수위 유지, 개방 뒤 시점을 비교해 평가했다.

이수·치수는 보 주변 물부족 해소, 보 저류용수의 이용, 지하수 활용의 변화, 홍수 대비 능력 등 5개 지표로 판단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국민과 지역주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기획위는 이번 제시안을 바탕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6월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한다.

한강·낙동강의 보 처리방안도 이번과 같은 평가체계에 따라 조사·평가해 보 처리방안을 연내 제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민·관 공동기구로 출범한 기획위는 4대강 자연성 회복 방안을 만들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보 처리 방안 마련을 위한 분석과 평가작업을 했다.

홍종호 4대강 조사‧평가 공동 기획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보 처리방안 제시안은 금강과 영산강의 자연성 회복은 물론 지역주민 등 혜택도 고려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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