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일본 정부가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로 주민들을 불러들이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인 최경숙씨는 최근 환경운동연합에 ‘체르노빌보다 후퇴한 후쿠시마 피난 정책’이라는 기고문을 올려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주변지역의 방사능 오염이 여전한데 일본 정부는 제염 작업을 통해 오염을 제거했다며, 피난지시지역을 3개 구역으로 재정비하고 주민 귀환정책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시민단체에 따르면 여전히 후쿠시마 토양은 세슘 등 방사성물질로 심각하게 오염돼 있다. 후쿠시마 현에서는 세슘이 토양 ㎏당 최대 11만2000Bq(베크렐)까지 나왔다. 후쿠시마 현에서 가까운 미야기현, 토치기현도 ㎏당 최대 2만Bq의 세슘이 검출돼 방사능오염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최씨는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주변지역의 방사능 오염이 여전한데 일본 정부는 제염 작업을 통해 오염을 제거했다며, 피난지시지역을 3개 구역으로 재정비하고 주민 귀환정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연간 방사능 피폭선량이 20mSv(밀리시버트) 이하는 피난지시 해제준비구역, 20~50mSv인 지역은 거주제한구역, 5mSv 이상인 곳은 장기귀환곤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소개했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토양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제염작업에서 발생한 8000Bq/㎏ 이하의 방사능 오염토를 전국으로 보내 공원을 조성하거나, 도로포장 등의 토목공사에 이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최씨는 “토양 오염은 방사능 오염이 된 그 땅에서 사람이 살고, 그 땅에서 자라나는 농산물을 섭취하기 때문에 식품의 방사능 오염만큼 중요한 사항”이라며 “(일본인들은)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식품을 피하기 위해 앱까지 개발될 정도로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문제에도 연간 20mSv까지 피폭이 될 수 있는 오염지역으로 피난 주민의 귀환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귀환 지시가 결정되면 피난 배상금이 끊기기 때문에 별다른 생계대책이 없는 주민은 어쩔 수 없이 귀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현재 일본정부의 방재대책이 체르노빌 사고 이후 소련의 정책보다 후퇴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당시 소련은 연간 20mSv 이상 지역은 강제피난지역으로 설정하고, 토양 오염 및 공간선량 기준이 약 2만3000Bq/㎏ 이상이고 연간 5mSv 이상인 지역을 이주의무지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토양 오염 및 공간 선량 기준이 약 2800Bq/㎏ 이상이거나 연간 1~5mSv 지역까지도 이주권리지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사고 이후 거의 30년째인 지금까지도 원전 반경 30㎞ 안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통제구역으로 지정해두고 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당시 소련의 기준으로 보면,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토치기현은 강제 피난지역과 이주 의무지역으로 지정돼야 했다고 최씨는 밝혔다.

최씨는 체르노빌 원전사고 5년 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3개국에서 각각 성립한 ‘체르노빌법’은 ‘가장 영향받기 쉬운 사람들, 즉 1986년에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 체르노빌 사고에 의한 피폭량을 어떤 환경에서도(자연방사선에 의한 피폭 제외) 연간 1mSv 이하로, 일생의 피폭량을 70mSv 이하로 제한한다’라는 기준까지 만들었다고 했다.

최씨는 “일본의 방사능오염과 주민피해대책 모두 문제가 있음을 현실은 보여주고 있다”면서 “특히 30년 전 체르노빌 사고 이후 대책과 비교해 봐도 과연 얼마나 나아졌는지 의문이 든다. 결국 핵발전소 사고가 나면 책임은커녕 다시 한 번 지역 주민에게 반인륜적이고, 반생명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는 점을 후쿠시마의 현실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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