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실업급여가 실직자들의 소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경제학회의 ‘실업급여의 소비평탄화 효과 분석’ 논문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임금 대체율이 10%p 상승할 경우 수급자들의 연평균 소비감소율은 3.5%p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그 효과가 커 임금 대체율이 10%p 오르면 소비감소율은 6.3%p 줄었다.

이 논문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실직자 표본을 바탕으로 실업급여 수준이 수급자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임금 대체율이란 통상 실직 후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을 실직 전 해의 연 근로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쓰인다.

논문에 따르면 임금 대체율이 10%p 오를 경우 차량유지비(-6.3%p), 자녀 용돈(-9%p), 기부금(-29%p)에서 소비 감소율이 둔화됐다.

높은 실업급여를 받으면 해당 부문에서 지출이 덜 줄어든다는 뜻이다.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수급자의 경우 소비감소율은 7.3%p 축소됐다. 특히 의류비가 8.5%p, 식비는 7.25%p 개선됐다.

반대로 부채보다 자산이 많으면 기존 수입으로도 소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 실업급여 확대 효과는 크지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에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령대의 임금 대체율이 10%p 오르면 소비감소율은 6.3%p 줄었다.

반면 50대 이하에서는 실업급여가 늘어도 전체 소비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논문은 “실업급여제도의 목적은 실직 시 소비를 보조해 후생을 증진하는 것”이라며 “한국의 과거 주력산업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만큼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해 기준 실업급여의 임금 대체율은 실직 전 3개월 간 평균 임금의 50%다.

hmy10@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