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500여 일 앞두고 우선보상대상 대지 매입을 위한 긴급 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13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채 발행은 사실상 해제를 권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우선보상대상 대지 매입에 긴급 예산 1749억원을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조성하지 않으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2020년 7월 시행된다. 도시공원 면적의 53%에 달하는 504㎢의 공원이 사라질 위기다. 

지난해 4월 국토부는 우선관리지역 116㎢ 보상비로 약 14조원이 필요하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내놓은 대책은 지자체가 일몰 위기의 도시공원 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의 50%를 5년간 지원하는 방안에 그쳤다. 올해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을 위해 편성된 국토부 예산도 79억 원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공원 조성이 지방 사무라 지방채 발행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몰제를 반대하는 시민행동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반박한다. 

2020년 7월 실효 대상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부분 국토부(전 건설부)가 1970년대 공원으로 지정한 후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1995년 지방정부로 사무 이양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당시 인력과 재원에 대한 지원 없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로 이양됐다”며 “지방채 발행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72%의 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 30% 수준이다.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 자체가 부담인데다 원금 상환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지방채 이자 50% 지원이 실효성이 없는 이유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실효되는 도시공원 중 우선보상대상 사유지 중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로 긴급보상이 필요한 대지의 면적은 전국 7.9㎢다. 서울시 기준 1㎢당 토지보상비 5537억원을 적용한다면 4조3744억이 필요하다. 20년 균등 상환 시 1년 기준 원금 부담은 2187억원이다. 

이에 시민행동은 “정부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규모”라며 “다목적댐 등 SOC 사업에 국비 지원에 견줘 약 80% 이상(약 1749억원) 예산을 긴급 투입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지역별 상황도 보고됐다. 

부산시 구·군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20년 이상 돼 2020년 7월 일몰제 대상이 되는 규모는 1228건, 5602만㎡다.

이성근 부산 그린트러스트 이사는 “산, 강, 바다가 있어 3포 지향의 도시라 불렸던 부산에서 일몰제로 사라질 공원은 90곳”이라며 “그나마 개발로부터 비켜나 해안 전경으로 이뤄진 도시공원이 부산 영도구 면적의 4배만큼 사라진다”고 개탄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의 공원일몰제 대책도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해 매년 1000억 원씩, 4년간 4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 이사는 일몰제 대상 부지 매입에 필요한 추가 예산은 3조 2000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김현정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성남은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 재정자립수준이 높은 편인데도 재정마련이 쉽지 않다며"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성남시 공원일몰제 대상공원은 12개소 940만3260㎡다. 

김현정 사무처장은 이날 “공원 매입을 위해 필요한 재정은 총 3358억원으로 현재 적립된 460만원을 포함하더라도 시비 500억원, 지방채 2400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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