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환경부는 2018년 정부업무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 장관급 기관 23개 중 미흡 평가를 받은 곳은 환경부 포함 4곳 뿐이다. 65점으로 배점이 높은 일자리·국정과제 부분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게 뼈아팠다. ‘우수’ 등급은 소통만족도 분야 하나로 배점은 5점이다.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분야에서는 ‘보통’ 수준을 나타냈다.

환경부 지적사항에는 ‘미세먼지’ 분야 대처 미흡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미세먼지 고농도 사례가 2017년 267회에서 지난해 338회로 26.6% 증가한 점이 뽑혔다.

2018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82.5%로 나오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된 점도 지적됐다. 당시 사회조사에서는 방사능(54.9%)과 유해 화학물질(53.5%)을 걱정하는 의견도 많았다.

지난해 중반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라돈 검출 침대’ 문제도 빠지지 않았다. 부정적 이슈 발생시 대국민 소통을 하는데 부족했다는 평가다. 전략적 메시지 확산 등 조치가 미흡한 점도 문제로 꼽혔다.

지난해 11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환경부는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생활 방사선 제품 안전 강화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대진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처음 나온 지 5개월 이상 흐른 뒤라 국민 불안을 적극 해소하기엔 부족했다는 평가다.

라돈 사태 한달 전인 4월 발생한 ‘재활용 폐기물 사태’도 도마에 올랐다. 당시 수도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재활용 업체들이 비닐·플라스틱 등 수거를 거부하면서 쓰레기 대란이 벌어졌다. 환경부는 2017년 7월 중국이 24종의 폐기물 수입 중단을 예고했는데도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환경부가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는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은 주요 실적으로 꼽혔다. 환경부는 올 한해 전기차 4만3300대, 수소차 4035대를 보급해 누적 보급대수 10만대와 4924대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유일하게 우수 등급을 받은 소통만족도 부분에서는 50~60대 연령층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부분을 높게 평가했다.

다만, 지난 1년 동안 환경부 대변인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 소통을 잘 했다는 평가는 의외라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 대변인은 지난해 2월과 8월, 12월로 임기 6개월을 채 넘기지 못하고 두 번이나 교체됐다. 2016년 7월 임명된 대변인이 2018년 2월까지 1년 7개월가량 근무한 것과 비교하면 잦은 교체라는 평이 안팎으로 많았다.

조명래 장관은 지난 22일 환경부 출입기자들만 초청한 자리에서 정부업무평가 '미흡' 등급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업무평가에서 '미흡'을 받아 오늘은 상당히 우울한 날”이라며 “취임 두 달 밖에 안됐는데, 어느 언론에서는 '미흡'을 받으면 개각 대상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 직원들에게) 엉뚱해도 좋으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미세먼지 대책을 지시했다”면서 “대기국장에게는 미세먼지 저감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직을 걸으라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다음 달 취임 100일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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