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국제 분석기관들은 한국의 에너지 정책이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매우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놓으며 "석탄발전 비중을 계속 유지한다면 4℃ 수준의 지구온난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24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독립 분석기관인 기후행동트래커(Climate Action Tracker)는 지난해 새롭게 발표된 한국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대해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존 25.7%에서 32.5%로 상향 조정한 방향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매우 불충분(Highly insufficient)하다고 혹평했다.

기후행동트래커는 2017년 말 수립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완벽히 이행되더라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가 아닌 현상 유지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장기적으로 높은 석탄발전 비중 유지'를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문재인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 건설계획의 재검토를 공약했지만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쇄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 비중을 36%로 유지할 방침이다. 

기후행동 트래커는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1.5℃ 지구온난화 목표 달성을 위해 OECD 국가는 2030년까지, 전 세계는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퇴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BNEF) 역시 최근 분석을 통해 한국의 석탄발전은 2027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강력한 정책적 개입이 없다면 석탄발전은 2030년에도 가장 주요한 발전원이 될 것"이라며 "석탄발전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유지될수록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동기는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블룸버그는 미세먼지 고농도시 석탄발전 출력제한과 같은 정부 대책에도 ‘경직된 전력시장’으로 인해 석탄발전 감축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올해 4월부터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의 개별소비세가 80% 인하되고 유연탄은 약 28% 인상되지만, 이러한 세제 개편에도 “석탄화력의 발전단가가 가스에 비해 여전히 저렴해 전력시장에 대한 영향을 미미할 것”이라며 “석탄발전으로 인한 환경과 건강 피해의 외부비용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전력시장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말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유연탄세가 오르더라도 석탄발전이 LNG로 대체되는 비율은 0.5%p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충청남도의 ‘에너지전환 비전’이 이행되면 석탄발전 설비용량은 현재 40GW에서 22GW로 획기적으로 감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충청남도는 2026년까지 도내 30기 중 14기의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48%까지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지난해 공식화했다. 

이에 블룸버그는 “충청남도의 공약이 실현될지는 (올해 수립될)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의 반영 여부를 포함한 중앙정부의 의지에 달렸지만, 충청남도는 탈석탄을 가속화하기 위한 확고한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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