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을 더 제한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는 석탄보다 미세먼지를 덜 배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먼저 가동하는 등 ‘환경급전’을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수립할 예정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미세먼지 추가 감축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날에는 석탄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본격 시행한다.

이어 현재 35기로 제한된 상한제약 대상을 49기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충남과 수도권 등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을 LNG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진에코, 태안, 삼천포 등 이미 6기가 전환된 상태다.

환경비용을 고려해 발전 순서를 정하는 ‘환경급전’ 제도도 도입된다.

발전기를 가동시킬 때 생산단가가 비교적 낮은 원자력과 석탄을 먼저 가동하고 LNG 등을 나중에 돌리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생산단가에 온실가스 배출권, 석탄폐기물 등 환경비용을 추가하면 석탄화력발전과 NLG 간 가격차가 줄어들어 더 자주 가동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발전연료 세제개편을 오는 4월 실시하고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1kg 당 36원에서 46원으로 올린다. 반면 LNG는 91.4원에서 23원으로 낮춘다.

이 경우 전기요금이 상승될 수 있다. 정확한 요금은 얼마나 많은 석탄화력발전이 LNG로 전환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시점은 2025년 이후로 보고 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계절인 봄(3~6월)에는 노후 석탄화력발전 4기를 가동 중단한다. 황산화물 배출이 적은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해 발전 5개사 평균 황 함유량을 0.54%에서 0.4%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노후 석탄화력발전 4기 폐쇄에 이어 연말에는 삼천포 1‧2기를 추가 폐쇄한다. 또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35기에 11조5000억원을 투자해 탈황‧탈질설비 등 환경설비를 보강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량은 2016년 213.8TWh에서 2018년 238.2TWh로 증가했으나 석탄화력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같은 기간 3만679톤에서 2만2869톤으로 줄어들었다. 

정부는 여기에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2017년 43.1%에서 2030년까지 36.1%로 줄이고 미세먼지 배출량을 2030년까지 62%, 온실가스는 26% 감축할 방침이다.

또 탈원전 정책으로 석탄화력발전이 늘고 미세먼지가 증가했다는 보수야당 등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2017년 석탄화력발전량이 2016년 대비 25TWh 증가한 것은 이는 전 정부의 허가를 받아 건설이 완료된 발전소 11기가 새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 최근 원자력발전량 감소는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 등에 따른 정비 증가 때문이며 에너지 전환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원자력발전량 감소량의 대부분은 LNG 발전이 대체했으며 최근 정비를 마친 원전이 재가동되면서 비중은 증가 추세에 놓여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전환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것”이라며 “현재 건설 중인 원전 5기가 준공되면 원전 규모는 당분간 증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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