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당 소속 14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지방분권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2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아직 안 끝났는데, 지방일괄이양법을 전면 개정하는 지방자치법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한 검토가 거의 다 끝나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며 "2022년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하는 예산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가을에 진행했던 예산정책협의회는 촉박하지 않게 전년보다 앞당기겠다고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또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며 "올해는 3·1 혁명 100주년,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인 만큼 그 의미에 맞는 여러 정책을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 예산이 실제 경제 현장과 민생의 실핏줄까지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도지사들이 현장 반장처럼 뛰어달라"고 주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올해도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일찍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민경제가 살 수 있다. 당은 지방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각 시도지사는 지역 현안과 관련한 민원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제로페이를 시범 출시했고 정식 출시하는 3월까지 보완할 것"이라며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제로페이 전국화에 합의했는데, 적극적인 도입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30년 집권 계획에 맞춰 장기적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 제도 논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간담회에 배석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고 위기라고 해서 어려움과 부담이 많은데, 경제활력을 되찾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긍정적 경제 심리를 공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늦어도 다음 주 초반에는 결정된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한 몸이라는 생각으로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도지사 간담회가 끝난 뒤 가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각각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방안 및 재정 집행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시도지사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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