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사기’이자 ‘망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은 사기”라며 “최저임금을 올리면 개별 노동자들에겐 소득이 늘어나는 듯이 보이지만 실질은 사용자로부터 빼앗아 노동자에게 주는 소득, 즉 이전소득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라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소득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확히 말하면 소주성은 성장론이 아니라 분배론에 불과하다. 그것도 강압적이고 사회주의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분배 면에서 역효과만 나는 가짜 분배론”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아마도 이들의 망상에 의하면 노동자에게 소득을 이전시키면 사용자층, 즉 소득이 낮은 노동자들이 돈을 더 쓰기 때문에 소득이 그렇게 이전되면 내수가 이전보다 진작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는 몇 가지 가정에서 틀렸다”면서 “그런 얘기는 늘어나는 노동자의 소득, 즉 인상되는 임금이 ‘노동시장의 정상가격’, 즉 사용자가 기꺼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임금의 최대치를 넘지 않을 때 가능한 것이다. 또 그렇게 되면 실업이 증가하고 고용이 불안하지고, 인건비 즉 생산원가 상승으로 도처에서 물가까지 올라 노동자 입장에서는 불안한 미래와 줄어든 가처분소득 때문에 소비를 오히려 줄이게 되기 때문에 내수 진작은커녕 내수가 침체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제가 볼 때 이 소주성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민들의 ‘경제적 자유’를 박탈해 ‘경제하려는 의지’를 없애는 전형적인 한물간 사회주의정책이라는 데 있다”면서 “내가 어느 수준까지 기꺼이 임금을 지불하고 고용할 의사가 있고, 시장에 그 가격에 노동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민노총 등 기득권노동계가 개입해 무리한 임금을 강요하며 노사 간 고용계약을 방해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짓이다”고 했다.

이 의원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도 비판했다. 그는 “엊그제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어느 토론방송에 나와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 30년간 일하던 종업원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어느 사장님 얘기에 비웃으며 그 사장님을 악덕업자로 몰아붙였다”면서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회사는 이미 적자가 누적돼 사장님은 빚더미에 앉은 상태지만 오래 함께 한 직원들 내보내도 갈 데도 없고 차마 그냥 내보낼 수 없어서 회사를 억지로 유지하며 직원들과 함께 한 경우였다”고 했다.

그는 “그런 영세한 회사들, 그 사장님과 종업원들…. 그게 바로 우리 경제의 역사이자 현실”이라며 “하기야 좌파운동권들이 제대로 땀 흘려 일하고 사람 고용하고 회사 경영하고 영업하며 뛰어다니고 세계경쟁의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일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경제현장의 절박함을 모른 채 ‘그 정도도 못 주면 그만해야지’라고 말하는 철없는 운동권의 현실인식에 개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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