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팩·캔에도 빈용기보증금?..."소비자에게 책임전가"
종이팩·캔에도 빈용기보증금?..."소비자에게 책임전가"
  • 박소희 기자
  • 승인 2019.01.0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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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보증금제도 확대' 국회 토론회
"회수율 낮은 종이팩부터 도입" 제안
8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기획재정위원회), 송옥주(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의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빈용기보증금제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박소희 기자)/2019.01.08/그린포스트코리아
8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기획재정위원회), 송옥주(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의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빈용기보증금제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박소희 기자)/2019.01.0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현재 유리병에만 시행되는 빈용기보증금제도를 종이팩, 캔, 페트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빈용기보증금제도는 사용한 유리 용기 제품을 반환하면 가격에 포함된 보증금을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이 제도의 확장은 현재 EPR(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를 기반으로 형성된 재활용 수거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는데다 자칫 재활용 책임을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기획재정위원회), 송옥주(환경노동위원회) 의원 공동주최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빈용기보증금제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는 유리 제품으로만 한정된 국내 빈용기 보증금제도를 유럽이나 캐나다처럼 대상 품목을 확장해 회수율을 높이는 '재활용촉진법' 개정안을 두고 열렸다.

패널로 참석한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EPR제도는 생산자가 재활용을 잘하도록 의무율을 부과하는 제도고, 빈용기보증금제도는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해 재사용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무조건 빈용기보증금 제품을 확대하기보다는 재원과 운영방식이 다른 두 제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지가 우선 과제”라고 반박했다. 

이를 위해 EPR 제도와 분리해 빈용기보증금 제도를 관리할 독립 조직 구성도 제안했다. 

또 김 이사장은 “현재 연간 수백여 억원이 되는 미반환보증금 사용이 불투명하다"며 "미반환보증금은 소비자의 돈이다. 재원의 투명성 확보도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시행되는 빈용기보증금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가정용 맥주, 소주, 음료수 대부분은 유통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페트병으로 생산하는 추세다. 재사용할 수 있는 유리병 물량이 그만큼 줄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김미화 이사장은 “유리병 재사용 확대는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장점이 있다"며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고 유리병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량 가운데 30% 이상은 생산자가 의무적으로 재사용 유리병으로 생산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가 없이 유리병을 페트병이나 종이팩으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여수호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보증금제도개선팀장은 국내 현실에 맞춰 당장 실현 가능한 품목부터 확장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여수호 팀장은 “종이팩은 잘만 회수하면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은데 파지와 함께 배출돼 폐기물로 처리되는 양이 상당하다”며 “회수율이 낮은 종이팩부터 빈용기보증금 품목으로 확대해도 좋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장 유럽처럼 종이, 금속캔, 페트 등으로 품목을 확대하면 파지를 주워 소득을 만드는 어르신들의 생계도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는 현재 재활용·쓰레기 수거 체계 안에서 발생한 저소득층 수익 모델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a9ball@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