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선진국보다 기후변화 영향 많이 받아
파리협정, 기후변화 취약성 저감하고 역량 강화 위해 '기후적응' 규정

기후변화의 주요 요인인 온실가스는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들이 주로 배출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개도국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기후변화의 주요 요인인 온실가스는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들이 주로 배출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개도국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기후변화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화 또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 인류는 파리협정을 통해 적응 역량과 기후탄력성을 강화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자는 목표를 제안했다. 

기후변화의 주요 요인인 온실가스는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들이 주로 배출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개도국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얀마, 아이티,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네팔 등 5개국이 기후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환경부는 독일 NGO인 저먼워치의 보고서를 인용, 2000년부터 약 20년간 푸에르토리코, 미얀마, 아이티, 필리핀, 모잠비크, 바하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태국, 네팔이 기후변화에 대한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UN의 집중 지원을 받는 가장 열악한 최빈개도국에 속한다. 

◇ 기후적응, 기후변화 취약성 적응 역량은 강화

이처럼 기후변화가 이미 발생했거나 혹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화 또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조정 과정을 위해 파리협정 제7조는 '기후적응'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적응에 관한 조항으로, 제7조제1항을 통해 전지구적 적응 목표(global goal on adaptation, GGA)를 수립했다.

GGA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적절한 적응 대응력을 보장하기 위해 △적응 역량 강화 △기후탄력성 강화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파리협정의 각 당사국은 적응 계획 및 이행에 참여하고, 체계적으로 적응 행동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 계획과 정책 등을 수립하기로 했다. 파리협정은 이와 더불어 ‘적응 보고(adaptation communication)’를 제출하고, 주기적으로 이를 현행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파리협정, 오는 2023년부터 매5년마다 적응 보고 제출

적응 보고는 적응에 대한 인식 제고, 개도국 적응에 대한 지원 강화, 전지구적 이행점검을 위한 자료 제공, 개도국 적응 수요와 행동에 대한 학습과 이해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카토비체 총회에서 채택한 적응 보고 추가 지침은 적응 보고에 우선적으로 포함돼야 하는 기본 정보목록과 그 외 추가적인 정보목록을 규정했다.

다만, 적응 보고는 당사국이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것으로서 개도국에 추가적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되고 제출된 적응 보고에 대해 국가 간 비교나 검토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했다.

한편, 파리협정에서는 적응 보고의 제출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오는 2023년부터 매 5년마다 실시될 전지구적 이행점검 시 적응 보고 내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 시점에 제출할 것을 각 당사국에 요청했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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