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부문 등 탄소중립 이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순환경제를 통한 보다 적극적인 감축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제품 전주기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단계별 순환경제 정책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기후위기 시대, 환경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다'라는 주제의 연구성과보고회에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물질자원 전주기 관리 및 핵심 부문 순환성이 강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 배출량을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17만1000톤CO2eq. 대비 46.8%를 감축한 9만100톤CO2eq.를 배출해야 한다. 다만, 이미 발생된 폐기물의 사후관리만으로는 폐기물 발생 원천 감량 및 온실가스 감축에 한계에 도달했다.

◇ 순환경제 구축 위해 '단계별 로드맵' 수립해야

즉, 앞으로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순환경제' 모델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순환경제는 ‘자원채취(take)-대량생산(make)-폐기(dispose)’가 중심인 기존 선형경제의 대안으로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순환경제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물질자원 전주기 관리 및 핵심 부문 순환성 강화 △순환경제 사회 저변화 및 이행 확산 △순환경제 모니터링 체계 및 디지털 기반 정보플랫폼 구축 등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산업·수송·건물·농축수산 부문에서는 △연·원료의 재생 전환 △공정부산물 자가이용·재활용 재사용·재제조, 자원순환형 건축자재 사용 △식품 전과정 손실 감축 등 제품 전주기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 국민 참여율 높이기 위해 순환경제 문화 확산 필요

한편, 순환경제 사회 저변화를 위해서는 국민 참여율도 높여야 한다. 탄소발자국 등 에코라벨링을 개선하는 것부터 세제 지원 및 녹색금융 연계, 순환경제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 인정, 지역 단위 공동체 기반 순환경제 문화 확산 등이 필요하다.

또한, 순환경제 모니터링 지표 개발 및 이행결과의 보고, 디지털 기반 물질흐름 정보 통합관리 순환경제 모니터링 체계 및 디지털 기반 정보플랫폼 구축도 선행돼야 한다. 여기에 친환경제품 설계, 소비자 수리권 강화, 폐기물의 자원 전환 등 범부처 차원의 융합전략도 구축해야 한다.

조지혜 KEI 자원순환연구실장은 "국무조정실 내 ‘순환경제 정책지원단(가칭)’을 설립해 자원 전주기 순환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범부처 정책 연계 강화 및 정책연구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산업계와 지자체 등 이행 주체 간 긴밀한 협조, 공동체 기반 자원순환형 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 정비 및 재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minseonlee@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