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말 기준 194개 당사국이 국가결정기여(NDC)를 제출했고, COP26을 계기로 다수의 국가들이 NDC를 신규 또는 갱신했다. 이 목표는 세계 각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국가별로 상황에 맞게 정한다. 어떤 과정을 거쳐 정해질까? 

환경부는 최근 발간한 '파리협정 함께보기' 소책자에서 NDC의 현황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는 단어 뜻 그대로 파리협정의 장기 온도목표 달성을 위해 각 국이 스스로 결정해 제출한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다. 

대부분의 국가는 파리협정 채택 이전에 NDC를 제출했기 때문에 협정 이행 개시 시점인 2021년까지의 기술 발전 및 기후위기 상황 등을 반영해 감축 목표를 상향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파리 총회에서 각 국은 2020년까지 기존에 제출했던 NDC를 새롭게 제출하거나 갱신하기로 합의했다.

◇ NDC, 나라마다 자유지만 목표 강화해야

NDC는 파리협정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요소다.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와 달리 당사국의 감축 목표 설정에서 각 국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약 대신 강제력이 약한 ‘기여 (contribution)’를 사용하게 됐다.

다만, NDC 목표 유형과 수준은 각 국이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도 파리협정의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목표 수준을 강화하는 ‘진전 원칙(progression over time)’은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선진국은 주로 기존의 교토의정서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춘 NDC를 제출하고 있다. 반면, 다수의 개도국은 협정 제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협정의 6대 핵심 조항(감축·적응·기후재원·기술개발 및 이전·역량배양·투명성)을 포괄하는 NDC를 제출하는 것도 특징이다.

일부 개도국은 UN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을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9))’와의 연계성도 NDC에 포함해 제출하고 있다.

◇ 5년마다 갱신...이행점검 결과 반영해야

파리협정 제4조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파리협정의 장기 온도목표 달성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온실가스 배출 정점에 도달하고, 금세기 하반기에 온실가스의 배출과 흡수의 균형(탄소중립)을 이룰 것을 명시했다.

특히 NDC는 △가장 높은 수준의 목표를 반영할 것 △차기 NDC는 기존 NDC보다 진전된 목표수준을 보여줄 것 △국가 전체를 포함하는 절대량 감축목표를 설정할 것을 지향하고 있다. 

파리협정의 모든 당사국은 2020년부터 매 5년마다 NDC를 수립해서 제출해야한다. NDC는 각 국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로서 지속적인 이행 노력을 해야 한다. 아울러 협정 제14조를 통해 설립된 점검 체계인 ‘전 지구적 이행점검’의 결과를 다음 NDC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만약 감축목표를 상향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의 NDC를 언제든지 조정해 제출할 수도 있다.

한편, 올해 2월말 1차 NDC를 갱신 제출한 국가는 138개국, 2차 NDC를 제출한 국가는 13개국이다. NDC를 제출한 국가 중 약 90%가 2030년이 포함된 목표를 제출하고, 약 7%의 국가만이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하고 있다. 2차 NDC를 제출한 대부분의 국가가 기존 1차 NDC로 2025년 목표를 제출한 후, 2차 NDC를 통해 2030년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minseonlee@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