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부에서 에너지 믹스 정책은 바뀔 수 있지만,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은 변함없이 유지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탄소중립 5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음 정부는 2030년에 더 가까운 시기에 국정을 운영하게 되므로, (탄소중립에) 더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하며, 정부 뿐 아니라 경제계와 산업계도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NDC 40% 감축, 계속 추진해야" 

앞서 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는 안을 확정했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목표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길이고 가야만 하는 길로, 탄소중립 과정에서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가 가능하다"며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이행은 각국 정부와 세계적 기업의 요구조건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당위이며, 탄소중립을 위해 기업과 함께 노력하고, 국가는 R&D 지원을 통해 기술 개발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다. 외국에 비해 늦은 2018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40%를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은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었고, 우리나라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목표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그간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 추세에 있다가 2018년 정점 이후 실질적인 감소세로 전환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고, 이런 흐름에서 다음 정부로 넘어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 "과감한 기술 개발 매우 중요"

한편,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 원장은 기후위기 현황과 대내외 여건,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주요 성과, 향후 과제와 정책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탄소중립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규범으로 차기 정부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기후위기는 곧 경제위기이지만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것과 국민인식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희 포스코 상무는 탄소중립은 정부보다도 민간 차원에서의 요구가 더 강하다면서, 투자사와 기업 고객들이 그린 생산 시스템과 제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과감한 기술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희 상무는"EU의 탄소국경세 도입 등 수출 규제에 대응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포스코는 단계적으로 CCUS(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나 수소환원제철 등의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과정에서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가 가능하다"며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당위이며, 탄소중립을 위해 기업과 함께 노력하고, 국가는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기술 개발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음 정부는 2030년에 더 가까운 시기에 국정을 운영하게 되므로 더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정부뿐만 아니라 경제계와 산업계도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인수위, 탄소중립 목표 유지하나 원전 포함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탄소·에너지정책에 대해 12일 밝혔다. 윤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는 문재인 정부를 계승해 기존 탄소중립 목표는 유지하되, 수단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해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조화를 이룬다는 게 핵심이다.

인수위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팀은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을 위해 5가지의 정책방향을 세워 '국민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 보고서'를 작성해 윤석열 당선인에게 직접 보고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5대 정책방향으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수요 관리 강화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탄소중립 에너지믹스와 전력시스템 혁신 △녹색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R&D) 체계 고도화 및 탄소중립형 신성장동력 창출 △탄소배출권 제3자 시장 참여 확대, ESG 경영 연계, 세제 보완 등을 통한 녹색금융 본격화 △미국 등 주요국과의 기후에너지동맹 글로벌 협력체제 강화 △탄소중립·녹색성장 거버넌스 전략적 재구성을 제시했다.

또한, 현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 구성이 편향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미국 백악관의 글로벌 기후팀을 벤치마킹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거버넌스를 전략적으로 재구성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기후에너지동맹 글로벌 협력체제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minseonlee@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