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후위기 완화 및 대응을 위한 기술 확보 수준이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획기적인 기후변화완화 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3월 17일 ‘기후변화 완화 기술 특허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완화 기술 특허 수는 8635개로, 기후변화완화 대응 선도국인 미국, 일본, 독일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경련은 우리나라가 대기업 등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획기적인 기후변화완화 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탄소중립 기술 개발하고, 이를 상용화하기 위해 전략을 마련하고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난해 3월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한 10대 핵심기술 개발과 기술이 실질적인 탄소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용화를 추진하는 혁신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 선진국 대비 부족한 기후변화완화 기술 확보

3월 17일 전경련은 OECD 자료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완화 기술 선도국인 미국, 일본, 독일, 한국의 분야별 특허수 등을 비교한 '기후변화완화 기술 특허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완화 기술 확보 수준은 선도국들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완화기술 특허 누적 개수는 8635개로, 가장 많은 특허 개수를 기록한 일본(2만 3035)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미국(1만 8329개), 독일(1만 1552개)에 비해서도 그 수가 부족했다.

또한 전경련은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완화 기술 확보에 있어 수소환원제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등 획기적 탄소저감 기술과 같은 핵심분야에서의 경쟁력이 낮다는 점도 꼬집었다.

비교 대상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CCUS, 폐수처리·폐기물, 건물·빌딩, 수송 기술, 제품생산·공정, 에너지 생산·전송·배분 등 6개 주요기술 분야에서 에너지 생산·전송·배분 분야(3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CCUS 분야 특허 건수는 98건으로, OECD 전체 특허 수 1375건의 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미국의 CCUS 특허수 비중은 38.2%(525건), 일본은 15.5%(213건)로 나타났다.

◇ 전경련, “기후변화완화 기술 기술 확보 위해 정부 지원 필요해”

이러한 성적에 대해 전경련은 정부의 지원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전경련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대기업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이 OECD 최하위권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 R&D 지출에 대한 조세감면율은 2021년 기준 OECD 37개국 중 31위로 연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국의 대기업 R&D 조세감면율은 독일 19%, 일본 17%, 미국 7% 순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는 2%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낮은 6개국은 수치상 조세감면 지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경련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지출이 비효율적이고 정부지원도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0년 한국의 GDP 대비 R&D 지출은 이스라엘이 이어 세계 2위 수준이지만, 특허기술의 질적 수준은 낮은편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특징은 특허의 효율성·생산성·시장성 등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삼극특허’ 현황에서 드러나는데, 우리나라의 삼극특허 비율은 15.1%로 일본 35.1%, 독일 30.5%, 미국 18.7% 등 비교국에 비해 저조한 수치를 기록했다. 민간 부문을 제외한 정부 R&D 특허 비중만 보면 수치는 10.0%로 낮아진다.

전경련 관계자는 “탄소저감을 위해 CCUS 등 주요분야의 기술, 특허 확보가 필요한 만큼 관련 분야의 R&D 투자재원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정부주도 R&D 외에도 대기업 등 민간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 확대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 정부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10대 기술 개발 집중

한편, 2050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있는 정부 역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핵심 기술 확보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3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해당 전략에 따르면 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는 탄소중립 기술혁신 10대 핵심기술 개발, 범부처 R&D사업 기획·추진 등 2개 전략을 추진하며,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산업 창출 집중지원, 민간주도의 저탄소 전환, 지속가능한 연구기반 구축 등 3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를 기반으로 부문별 이슈를 분석해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주력산업 연관성을 고려해 10대 핵심전략 기술과 확보전략을 도출해 추진한다. 10대 핵심기술은 태양광·풍력, 수소, 바이오에너지, 수소환원제철 등 철강·시멘트 산업 저탄소 전환, 저탄소 차세대 석유화학 구현, 산업공정 효율 극대화, CCUS 상용화 기술, 무탄소 차세대 수송기술, 탄소중립 건물 기반 기술 등이다.

정부는 10대 핵심기술 확보전략을 바탕으로, 기술혁신 R&D사업을 적기에 기획·착수하는 한편,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특구와 R&D특구를 통해 규제샌드백스를 확대, 실증·사업화 지원 강화, 공공수요 구매와 연계, 녹색금융 지원확대 등을 통해 탄소중립 기업의 전주기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저탄소 기술의 낮은 경제성을 보완해 기업이 초기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상용화 촉진 인센티브 로드맵를 마련하고, 시장 진입후 현장보급 및 탄소감축까지 연계되는 데 필요한 표준·인증체계 및 기술규제·기준을 적기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탄소중립 기술혁신의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속도감 있게 전략들을 추진하는 한편, 기술·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전략을 수정·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hdlim@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