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기후위기 대응이 분야별 과제 중 하나가 아니라, 국가 제1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후보는 지난해 12월 중 '기후대통령'을 자처하고 나선만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강력한 거버넌스를 추진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심상정 후보는 "탄소중립은 신산업에 투자만으로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여서 시민참여는 탄소중립 실현에 필수적"이라며 "전기 사용을 줄이고 온실 가스를 줄이는 일에 모든 시민이 동참하도록, 임기 내내 소통하고 설득, 토론해 위기극복을 위한 공동체를 형성해 시민의 참여와 지지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 선진국’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 재생에너지 확대, 1가구 1태양광 시대 온다

지난해 12월 14일, 심 후보는 '기후위기 극복 심상정 2030 녹색공약' 기자회견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비전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기후위기 대처를 위해 그동안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에 의존해왔던 에너지를 태양과 풍력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했다. 여기서 소형핵발전을 포함한 핵발전은 뺐다. 고질적인 핵폐기물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실용화가 안되거나 건설기간이 길어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감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 공약의 핵심은 기후위기를 막기위해 2030년까지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50퍼센트까지 늘린다는 것이다. 공공이 주도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산업을 완전히 재편하고,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160GW 늘리는 에너지 대전환이다. 전력자급률이 떨어지는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재생에너지 설비를 증설해 지역간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공약이다.

심 후보는 "2023년부터 매년 평균 40조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20기가와트씩 재생에너지 용량을 늘려간다면 재생에너지 비중 50퍼센트를 달성할 수 있다"며 "매우 거대한 계획이지만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필수적 과제"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한 3대 투자전략을 공약했다. 우선 전체 재생에너지의 절반은 공공이 중심이 되는 대형 발전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다. 지역별로 중형급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여 발전의 30퍼센트 정도를 감당한다. 또한, 1가구 1태양광 시대를 열기 위해 공동주택 및 마을발전소에 태양광을 무상으로 설치한다는 전략이다.

◇ '그린노믹스'로 경제 대전환 노린다

지난 1월 10일에 심 후보는 '그린노믹스 (Green-nomics)' 공약을 발표했다. 그린노믹스로 경제의 시스템과 철학을 완전히 바꾸고 기술과 노동, 시장과 사회, 인간과 지구가 공존하는 ‘신질서’를 수립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심 후보의 그린노믹스는 △기후 위기에 확실히 안전한 경제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선진경제 △지역경제를 살리는 내수기반 경제 △일자리친화 경제 △공공성이 보장되고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불평등해소 경제라는 5대 원칙이다.

심 후보의 그린노믹스는  ‘5대 녹색산업 분야’와 ‘3대 혁신 전략’으로 요약된다. 재생에너지발전, 저장장치산업, 전기차산업, 그린수소경제, 생태농산어업이라는 5대 분야에서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부흥과 150만개 일자리 창출, 500조 녹색공공투자와 혁신가형 정부라는 3대 전략이다.

이를 위해 심 후보는 ‘그린모빌리티’를 통해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1000만대를 보급하고, 그린 교통체계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2030년까지 자동차 총규모를 2천만대 수준에서 묶고, 그 중 1천만대를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동남권 주력산업인 승용차는 물론 전북지역 주력인 상용차의 전기화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핵심 인프라인 급속충전시설을 현재 1만 3천대에서 10만대 수준이 되도록 2조원을 투자하고, 신규 아파트와 빌딩에는 주차공간의 20%까지 전기충전시설을 의무화한다.

심 후보는 이러한 녹색 전환을 위해, 탄소산업 노동자와 사회적 대화에 나서 노동자 재교육, 이직과 전직 지원, 소득 보장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펼치는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한다.

◇ '그린 수소경제' 도전, 식량안보 지킨다

심 후보는 회색 수소경제를 넘어 '그린 수소경제'에 도전한다고 했다. 제대로 된 그린수소 경제를 열기 위해 재생에너지 기반의 수전해사업과 액화수소 인프라 구축 등 수소생산분야에 집중투자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에서 발생한 잉여전력 저장 같은 응용 분야에 수소기술을 접목한다는 계획이다.

심 후보는 "그린수소는 우리 경제의 산업공정(process)을 녹색으로 바꿀 것"이라며 "제철, 석유화학, 시멘트 산업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수소를 적극 활용하고, 특히 코크스를 대체하는 수소 환원제 개발을 대폭 지원해, 연간 1억톤 규모인 제철산업의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심 후보는 기후위기 시대의 인류 최대 위협은 바로 '식량공급위기'라며, 농산어업을 생태농산어업으로 전환해 밥상혁명을 이루고 식량안보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기농 등 생태농어업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고 논농사부터 순차적으로 생태농업으로 전환(전환농가에게 4년간 소득보존)하며 농업미생물제 산업규모를 확대해 생태농업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재생에너지 생산에서, 농어민이 주도해 생산하고 소비하는 '농산어촌 에너지자립 체계'를 갖춰 농산어촌을 기후 위기 극복 1번지로 세운다. 모든 농어민에게 매월 30만원씩 농어민기본소득을 지원하여 생태농산업으로 대전환을 촉진하고 중소가족농 중심의 새로운 농정체계를 실현할 방침이다.

​◇ 녹색일자리 50만개·공공투자 50조·기후에너지부 신설

심 후보의 그린노믹스 전략 핵심은 녹색일자리 50만개 창출이다. 50만개 녹색일자리 가운데 우선 에너지전환투자에서 30만개를 만든다.

이중 10만개는 전국적인 주거 에너지 효율화 사업인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만든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정부가 지원해 매년 20만채씩 20년이 넘은 주택과 건물의 탄소배출을 줄이고 주거의 질을 개선하고, 고용을 창출한다. 중고 태양광과 배터리, 석유화학 제품의 해체와 재활용·재사용에 종사하는 지역분산형 중소기업의 창업과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도 지원한다.

마지막 10만개는 ​농어업의 생태전환과 농어민기본소득·청년농민 지원은 스마트 그리드 개선사업으로 추가로 달성한다는 목표다.

한편, 심 후보는 산업은행을 녹색투자은행으로 전환하고 2030년까지 500조 녹색공공투자를 단행한다. 녹색투자은행은 직접 녹색투자에 참여하거나 지급보증을 책임지고, 정부는 탄소세 세수와 함께 녹색채권을 신규 발행해 그린경제를 위한 인프라에 투자한다.

이러한 녹색공공투자를 통해 그린노믹스 생태계가 성숙할 때까지 재생에너지, 그린모빌리티, 그린 리모델링, 지역녹색일자리 분야에서 안정된 수요를 만든다는 것이다. 아울러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노동자와 지역공동체, 지구까지 고려하는 기업거버넌스가 확립되도록 ‘한국형 이해관계자 모델’을 지원한다.

심 후보는 "그린노믹스 이끌기 위해 정부조직을 개편해 기후에너지부를 설치하고 공공부문의 녹색혁신 역량을 최대한 높이겠다"며 "기존 탄소집약산업에는 탄소세를 부과해 조속한 전환을 유도하며 신생 녹색산업과 기업에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과 노동, 지역공동체 등 우리 경제의 주요 이해관계자가 녹색전환을 위한 거버넌스에 함께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seonlee@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