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중 유일한 이과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기술력에 중점을 둔 공약들을 발표했다. 이는 환경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안 후보는 탄소중립의 핵심으로 중소형 모듈원전(SMR: Small Modular Reactor)을 꼽았다. 안 후보는 원전을 중심으로 한 실현가능한 에너지믹스 로드맵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재조정해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유지해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탄소중립 핵심은 SMR”

지난 2월 12일 안 후보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지금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은 무엇인지, 앞으로 미래먹거리와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것이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돼야한다”며 “이에 우리나라를 과학기술 강국으로 만들어 세계 5대 경제강국이 되게 하겠다는 공약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실제 10대 공약을 발표한 안 후보의 1호 공약은 ‘5·5·5 신성장 전략을 통한 미래먹거리와 청년일자리 창출‘이었다. 5대 초격차기술(디스플레이·2차전지·차세대원전 소형모듈원자로·수소에너지·바이오산업)을 기반으로 대기업 5개를 육성해 세계 5대 경제강국으로 진입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안 후보의 생각은 환경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안 후보는 탄소중립을 위한 키워드로 중소형 모듈원전(이하 SMR)을 꼽았다. 안 후보는 10대 공약 중 3호 공약으로 초격차 혁신형 SMR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

안 후보는 “탄소중립을 위해 많은 국가들이 안전하고 탄소배출이 없으며 경제적인 에너지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라며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신재생에너지가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대체에너지가 되기 힘든 한계가 있기다. 결국 기후위기 대응과 2050탄소중립 목표실현을 위해 우리나라는 원자력 에너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SMR은 높은 안전성과 저렴한 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에너지공급 불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의 발표에 따르면 모듈 형태로 설계·제작되는 SMR은 대형원전에 비해 건설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하며 1000배 가량 안전하다. 이에 지속적으로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SMR은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러시아 등 71개국에서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 후보는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SMR ‘SMART'를 개발해 표준설계인가(SDA)를 획득하며 앞선 기술을 확보한 바 있으나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사장됐다”며 “차기 정부는 SMR에 대한 집중적 투자와 초격차 기술의 확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고, 글로벌 원자력 시장을 주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安 에너지믹스, ‘원전 35% + 신재생 35% + 기타 30%’

안 후보는 SMR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5가지 주요정책을 선정 발표했다. 5가지 주요정책은 SMR 기술개발 사업추진, 산업통상자원부 명칭 개편,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재조정, 한미 원자력협력 강화,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등이다.

먼저 안 후보는 국가핵심전략산업에 SMR을 포함하고, 과기부와 산업부가 신청한 SMR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히 추진해 SMR 개발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자원에너지부로 개편해 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2030 NDC를 재조정해 산업계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유지해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기술을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미원자력협력을 강화해 평화적 핵주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평화적 사용 후 핵연료의 재활용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에 장기 동의를 추진하고, 해당 기술을 상용화해 핵폐기물 포화상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안 후보는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해 탄소감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2030 전원구성에 따른 탄소배출량 보고서‘에 ’신한울3·4호기 완공 후 가동시 40.3%의 탄소감축이 가능하다‘고 분석한 사례를 이유로 들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SMR 강화 및 원전 확보를 공약으로 발표한 안 후보는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기타 에너지믹스 로드맵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KBS가 공동으로 추진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서면질의’를 통해 “원자력에너지 35% + 재생에너지 35%(태양광 10%, 풍력 10%, 연료전지 15%) + 기타에너지 30%의 실현가능한 에너지 믹스 로드맵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허구다. 대통령이 되면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정교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에너지믹스 로드맵을 만들겠다”며 “국가에너지전략은 한 국가의 경제와 산업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 및 고용과도 밀접한 연관이 돼 있다. 산업계, 에너지, 환경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세계적인 모법사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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