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정부가 5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나리오 초안 3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국내 경제 관련 단체들은 “탄소중립 방향에는 공감하나 감축목표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면서 우려를 표했다.

2050탄소중립위원회가 5일 민간위원장 e-브리핑을 통해 탄소중립 시나리오 공개했다. 시나리오는 총 3가지다. 기존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발전 및 원·연료의 전환을 고려한 1안, 1안에 화석연료를 줄이고 생활양식 변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한 2안, 화석연료를 과감히 줄이고 수소공급을 전량 그린수소로 전환해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3안이다. 각 안에 따라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각각 2540만톤, 1870만톤, 0(넷제로)으로 만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1안의 경우, 2050년까지 수명을 다하지 않은 석탄발전소 7기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했으며, 2안은 석탄발전은 중단하되 LNG발전은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는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3안은 재생에너지의 공급비중을 늘리고 석탄발전 및 LNG 발전 전량을 중단하는 방안을 가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오늘 공개한 안은 아직 초안이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오늘 공개한 세 가지 시나리오 초안에 대해 9월까지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회 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최종안을 10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탄소중립위원회 발표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정책실장 명의 논평을 통해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높이 평가하지만 산업 부문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전경련은 “세 시나리오 모두 산업 부문은 205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80%를 감축해야 한다”며 “제조업 위주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에서 무리한 목표를 설정할 경우 일자리 감소와 국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석유협회도 우려를 표했다. 경총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석유협회는 무리한 감축보다 국익과 여건에 맞는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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