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e뉴스] 분산에너지 시대...‘지자체 의지’가 재생에너지 확대 열쇠
[진짜e뉴스] 분산에너지 시대...‘지자체 의지’가 재생에너지 확대 열쇠
  • 이건오 기자
  • 승인 2021.05.1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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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등 지자체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 위한 제도 마련
“주민들과 금전적 이익 넘어 에너지 시장의 미래 함께 공유해야”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기후위기 상황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방안들을 공유하고 있으며, 결국 내용은 과도하게 배출되고 있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의 온도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은 경제 및 산업 분야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빠른 대응과 준비가 향후 주도권 싸움에 핵심이 될 것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야는 ‘에너지’입니다. 이에 화석연료 및 원자력 등 전통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태양광·풍력·수소·연료전지 등 재생에너지원으로의 전환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발전 형태와 중앙집중식 전력공급은 수급 안정에 기여한 바도 있으나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프레임과 새로운 시도 과정에서 갈등과 가짜뉴스로 인한 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그린포스트는 그린뉴딜, 탄소중립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다양한 시도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와 갈등, 해결 방안 등을 다양한 시선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진짜 에너지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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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구축된 풍력발전소단지 전경 (이건오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건오 기자] 기후위기 대응이 글로벌 공통 과제로 떠오르면서 세계 각국은 필연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전환하면서 탄소배출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존의 전통적인 중앙집중식 전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 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등 최근 내놓은 에너지 정책을 통해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지역 중심의 전력 시장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우리나라는 ‘에너지법’을 규정해 따르고 있다.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 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에너지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5차 신기본, 지역주도의 신재생 확산 계획 담겨

지난 1월 발표된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시장 △수요 △산업 △인프라 등 5대 혁신 중심의 저탄소 사회 이행 가속화를 목표로 둔 5차 신기본에는 지역에너지센터 설립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이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강화, 계획입지 도입(중장기) 등 지역주도의 신재생 확산 계획을 담았다.

더불어 맞춤형 융자, 녹색보증, 신재생 생태계 펀드 등 다양한 금융지원으로 투자활성화 유도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는데 인허가 통합시스템은 지자체 인허가 현황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현재 전북·경북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올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자체별 재생에너지 설치의무 부여(지역 RPS), 공공재산 개방형 개발 등 장기적 계획에서도 에너지 분권화에 대한 의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에 공유재산,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 지자체 중심의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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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지역에너지 계획 (산업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 17개 광역지자체, 특화된 에너지 계획 마련돼

지난해 열린 제20차 에너지위원회에서 공유된 17개 광역지자체의 지역에너지계획은 지역별 에너지 수급환경을 고려한 2025년까지의 최종에너지 소비 감축목표와 함께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신산업 등 부문별 추진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수도권은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며 상업·제조업 시설이 밀집돼 있어 수요관리 및 도심지역에 적합한 건물형 태양광·연료전지 확대, 스마트에너지산단 조성 등의 사업계획을 제시했다.

충청권의 경우 태양광 제조기업과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및 수소 산업 육성계획을 밝혔으며, 호남권의 경우 풍부한 재생에너지 입지 잠재량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 태양광과 해상풍력단지 조성, 한전 등 전력공기업과 연계한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의 사업계획을 공유했다.

중화학 공업이 발달한 영남권은 석유화학 공정 부생수소를 활용한 수소 생산·공급체계 구축, 기계·조선 산업기반을 활용한 풍력·가스터빈 생태계 육성 계획 등을 제시했다. 강원, 제주는 우수한 풍황자원을 바탕으로 한 육·해상 풍력단지 조성과 함께 수소경제 육성, 전기차 보급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지자체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은 ‘의지’

이러한 지자체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도 발표됐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시행하며 40MW이상의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지자체 주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입지발굴, 단지계획 수립,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산업부에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평가 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지정하게 된다.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되는 이 사업은 최대 0.1의 REC 추가 가중치를 지원받는다.

지자체 주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난개발 방지와 보다 체계적인 개발을 기대할 수 있다.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 발전수익이 공유될 수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 기존에 지원되던 0.2의 주민참여형 REC 추가 가중치도 포함될 수 있어 수익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뿌리 깊은 기존의 전통적인 중앙집중식 전력 구조를 비롯한 지자체별 정책 수행 의지, 권한과 책임에 대한 합의된 제도 부재가 풀어내야할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서 정량적인 재생에너지 설치목표량과 이행량을 제출하게 하고 이것을 지방교부금 평가항목에 삽입하면 좋을 것 같다”며, “재생에너지 설치량이 많은 지자체에는 더 많은 지방교부금을 배분하고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도 가점을 주는 등 지역에 실질적인 이익이 돼야 수행 의지를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주민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자체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하다”며, “단순히 금전적인 이익에 대한 안내를 넘어 재생에너지 전환과 분산전원 등 변화하고 있는 에너지 시장에 대해 공유해야 인식이 바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kunoh@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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