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저탄소 기술혁신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4일 발간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정책 핵심은 과학에 근거한 시장 기반의 기후변화 정책 시행과, 저탄소 기술혁신에 관한 제도적 지원이라고 제시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등으로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화 됐고 우리나라도 지난해 말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을 통해 탄소중립에 속도가 붙는 만큼 탄소중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까닭이다.

주요국은 기후변화 정책 집행을 위해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한 체계적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적·경제적 영향을 파악해 탄소중립을 포함한 포괄적 기후변화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가 기후평가 보고서」를 통해 지구의 자연환경 변화 및 영향, 전망 등을 분석해 4년 주기로 국회와 행정부에 보고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정책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회적 비용과 이익을 반영하기 휘해 탄소배출의 사회적비용을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는 6월까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2022년~2023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에는 부처별로 추진계획이 설정돼있으나, 전분가들은 기후변화 정책의 핵심인 탄소가격 제도와 기술혁신 지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탄소중립을 위해선 저탄소경제 전환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원칙은 시장 기반 정책을 통해 시장의 경제주체들을 저탄소 경제활동으로 전환해 경제주체들의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있다.

끝으로 탄소배출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과학적 추정에 근거해야 한다. 박영석 연구원 등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정책 역시 탄소배출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엄밀한 과학적 추정에 근거해야 하며, 관련 연구를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새로운 재생에너지원 등의 저탄소 기술 개발에는 10년에서 30년 정도의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정부는 민간주도의 기술혁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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