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해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를 실시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평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이 평가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제1기 경쟁도평가위원회에서 보험업, 부동산신탁업, 은행업, 금융투자업, 저축은행업 등 순으로 1차 경쟁도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보험업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신용평가업, 하반기 은행·신용카드업 순서로 진행된다. 

업권 공통평가 항목으로는 저출산·고령화, 저금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 등 환경적 요인이 개별 금융업에 미치는 수익성, 잠재리스크 등을 들여다본다.

또 당기순이익과 시장집중도를 판단하는 HHI지수 등 계량적 지표를 통해 금융업의 경쟁환경 등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업권별로 보험은 플랫폼의 금융업 진출 환경에서 디지털 보험회사 진입 촉진, 공정경쟁 확립 등 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한다. 헬스케어 서비스, 건강증진보험, 자산관리 기능 등 미래 새로운 수익 창출분야에 대한 전망,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활성화 및 새로운 라이센스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신용평가업은 주요국의 신용평가업 관련 동향과 규제체계를 조사하고, 국내 신용평가 시장의 경쟁도를 진단·평가하는 한편, 인가요건 유지의무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은행업은 핀테크, 빅테크 등 새로운 서비스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수익성 전망 및 은행·지방은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다. 또 디지털, 언택트 시대에 소비자 접점인 채널(점포)의 합리적 운영 전략에 대해서도 모색한다. 예컨대, 오프라인 채널의 합리화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 방안 등이다.

아울러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이후의 서비스 제공 실태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신규 진입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신용카드업은 결제사업과 대출사업으로 구분하해 각각에 대해 경쟁도 분석 등이 이뤄진다. 결제사업 부분에선 카드사의 MyPayment, 종합지급결제업 진출 등을 검토하고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이 카드사 경쟁도에 미치는 효과 등도 들여다본다.

대출사업 부문에선 카드사가 보유하는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대출업무 확대 및 효율화, 신규업무 허용방안 등을 검토한다.

금융위는 금년 중 보험업에 대한 평가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신용평가업과 은행업을, 하반기 신용카드업을 평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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