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환경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순환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4일 열린 국무회의에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 촉진에 대한 10년 단위의 국가전략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 근거해 수립됐다.

환경부는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비전으로 삼아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량(GDP)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70% 수준인 순환이용률(실질재활용률)은 82%까지 향상시킨다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생산, 소비, 관리, 재생 등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 저감을 최우선으로 삼아 발생 폐기물을 최대한 생산에 재투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생산단계에서는 투입자원의 공정손실을 저감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순환 가능토록 한 자원효율적 생산구조를 확립한다. 제조업 등 18개 업종에 에너지 손실을 저감하는 자원효율관리시스템(REMS)을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각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포장용기, 전기·전자제품 등 주요 제품 중 80%에 대한 순환이용성의 개선도 2027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소비단계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제로화하는 게 목표다. 환경부는 시장조사를 통해 일회용컵,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해 다회용품으로의 대체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중포장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필요한 과대포장은 억제할 계획이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가 최대 35% 수준인 ‘무선인식시스템(RFID)’을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의무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관리단계에서는 배출·수거·선별 체계를 개선한다. 이는 버려지는 자원을 줄이고, 지역 협치를 통해 폐기물 처리 최적화하기 위함이다.

또 공동주택·단독주택·농어촌 등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현지 주민 참여에 기반한 최적 분리배출의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규 설치가 어려운 폐기물 처리시설을 현대화해 사용기한을 최대한 연장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와 함께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한 위치확인시스템 부착을 확대해 폐기물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추적 및 관리할 예정이다.

재생단계에서는 자원화 가치가 높은 미래 폐기물에 대한 선제적인 재활용 기반을 구축, 재활용 연구개발 및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촉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민간 재활용시장이 조성되지 않은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모듈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공수거·재활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시장이 활성화된 이후 운영 전반을 민간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유럽연합 등 세계 각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이라며 “대부분 자원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도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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