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4대강 사업 4번째 감사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토부에 ‘수심은 6m, 수자원은 8t으로 설정하라고 지시하면서도 그와 관련한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4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이 전 대통령이 국토부가 제시한 사업추진 의견을 반려하고, 수심과 수자원 규모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누차 지시한 사실이 담겨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보 설치를 통한 수자원 확보‘ 와 ’가장 깊은 곳 수심을 5~6m로 굴착‘할 것을 강조했다. 또 대통령직 인수위 한반도대운하TF팀 용역자료 성과물을 마스터플랜에 반영할 것도 지시했다.

운하사업을 위해 만든 해당 용역자료에는 선박 통행에 용이하도록 강바닥 수심을 6m로 설정돼 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이란 이름으로 대운하사업을 진행하려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대목이다. 

또 감사원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4대강 사업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50년간의 총비용은 31조원인 반면, 총편익은 6조6000억원으로 경제성이 형편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1.0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데, 4대강 사업은 0.21에 불과했다. 다만, 분석 기간에 홍수가 없어서 홍수예방 편익이 '0원'으로 처리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

감사원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치수효과 분석(연세대 산학협력단), 수질평가(대한환경공학회), 경제성분석(서울대 산학협력단)을 외부기관에 의뢰해 진행했다.

한편,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을 중단하고 2개월만인 2008년 8월부터 본격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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