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이명박·박근혜 정부 아래 블랙리스트 피해자가 9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합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8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진행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 발표‘에서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는 등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은 8931명(중복 제외), 단체는 342개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사찰·검열을 위해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부터 2015년 시국선언명단, 2016년 청와대 정무리스트까지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여 동안 작성된 9종의 블랙리스트 문건을 조사한 결과다.

진상조사 결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는 지원 배제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에 대한 불법적 사찰과 감시, 문화예술 창작 표현 활동에 대한 검열, 문화예술 활동 통제와 불이익, 차별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했다.

장르별 피해자는 영화가 2468명으로 가장 많고, 문학 1707명, 공연 1593명, 시각예술 824명, 전통예술 762명, 음악 574명, 방송 313명 순이다.

이명박 정부는 주로 국가정보원 성향 검증을 기초로 예술단체나 대중과 접촉면이 큰 유명 문화예술인을 사찰·검열하고 지원에서 배제했다.

박근혜 정부는 청와대가 국정원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공모사업 심사 제도와 심사위원 선정 방식을 변경해 블랙리스트 실행을 체계화했다. 또 이명박 정부 기조를 확장해 문화예술계 전방위로 블랙리스트를 실행했다.

진상조사위는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공무원과 소속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 의뢰와 징계를 정부에 권고할 방침이다.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7월31일 공식 출범해 그해 9월1일 직권사건 조사를 시작으로 신청조사 112건과 직권조사 32건 등 모두 144건을 조사했다. 아울러 지난 9개월간 분야별 토론회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문화예술계 의견도 수렴했다. 진상조사위는 이를 토대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최종 권고안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문화예술행정과 관련 법 제도개선 외 6개 주요 문화예술 지원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제도 개선 권고안,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이후 후속 조치 권고안 등이 담겼다.

진상조사위는 문체부의 장르별 예술 지원 부서를 폐지하고 예술정책 기능을 전담할 법정 독립기관으로서 '국가예술위원회'(가칭)를 설립할 것을, 기존 제도개선과 별도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예술가 권리 보호를 위한 상설적인 협치 기구로서 '문화예술인 표현의 자유 및 권리 보장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진상조사위의 운영 기간은 당초 지난 1월까지 6개월이었지만 조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두 차례에 걸쳐 6월 말까지 연장됐다. 진상조사위는 남은 과제인 활동 내역을 담은 블랙리스트 백서 발간 작업을 마무리 짓고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신학철 진상조사위 공동위원장은 "진상 조사 및 제도 개선 결과는 민간위원들과 전문조사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 블랙리스트 문화가 없어지게 하려고 제도 개선 정책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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