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가 오늘(23일) 진행되는 가운데 도전 사례와 배전 전주(전봇대) 무단 사용이 문제로 지적됐다.

한전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찬열(국민의당)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모두 1만 2720건의 도전 사례가 발생했으며 위약금만 무려 501억 1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 및 군부대 등에서 전기를 몰래 훔쳐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계약 없이 무단 사용한 경우가 76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기 조작 등이 4571건에 달했다. 무단사용은 신청 없이 전주나 인입선, 인입구 배선 등에 무단 연결‧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계량기 없이 인입선에 직결해 사용하거나 정액제 가로등 또는 통신 중계기 등을 무단 사용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전기를 훔쳐 쓴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과 같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전기를 훔쳐 쓴 기관을 낱낱이 공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배전 전주 무단사용 급증

이뿐만 아니라 통신사들의 배전전주 무단 사용 또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배전전주(전봇대) 무단 사용 적발 건수는 총 27만 8131기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무려 12만 1320기가 적발되어 2012년 3만 5836기에 대비 3.3배가 증가했다.

통신사들의 배전전주 무단 사용 문제에 대해 이 의원은 “배전전주에는 전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무단 사용 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라며 우려했다.

gskm071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