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에너지 전환정책 방향 고무적

트럼프 대통령 파리기후변화협정 움직임 저지 못해

[출처=환경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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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크 라이스베르만(Frank Rijsberman) 사무총장은 한국 주도로 창설된 첫 국제기구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수장으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녹색경제로의 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하는 국제기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 국제기구와 자선기금 재단에서 지속가능한 환경으로의 변화와 빈곤 퇴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험을 쌓아 온 그는 지난 해 10월 GGGI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빌 게이츠(Bill Gates)가 2000년 설립한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재단인 '빌과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물과 위생 분야의 첫 번째 디렉터로 2010년 임명되어 전 세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위생 서비스에 대한 전략을 개발했다. 또한 구글에서 프로그램 디렉터로 활동하며 건강, 재해 반응, 기후변화적응 분야의 프로그램 및 파트너쉽 강화에 기여했다. 또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스리랑카 콜롬보에 본부를 둔 국제물관리연구소(IWMI) 소장으로 역임한 바 있다.

GGGI는 오는 17~20일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아프리카의 녹색성장으로의 전환 가능성 주목(Unlocking Africa’s Green Growth Potential)’이라는 주제로 ‘2017 글로벌녹색성장주간(GGGWeek2017)’을 개최한다. 서울 정동에 위치한 GGGI 본부를 방문하여 지난 5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 친환경도시를 꿈꾸는 개발도상국의 발전 상황, 그리고 트럼프와 문재인 정부의 환경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한 라이스베르만 사무총장의 의견을 들어봤다.

라이스베르만은 한국을 포함해 성장만을 고집해 대기 오염 등 환경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 세계 국가들의 정책을 지적하며, "GGGI를 통해 아프리카와 개발도상국들이 이러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에서 가장 민감한 환경 이슈인 미세먼지에 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미세먼지는 한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만으로는 해결책이 없다"면서 "양국 모두의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친환경 국가를 향한 고무적인 발걸음을 밟아가고 있으나, 현재 원자력 발전소에만 지나친 초점이 맞춰지고 있음에 염려를 표했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환경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전 세계국가들이 현재 한 마음 한 뜻으로 환경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정부가 실제로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한다 하더라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세계의 모멘텀을 결코 멈출 수 없을 것"이라 단언했다. 앞으로 GGGI 역시 회원국들이 파리 기후 협약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는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아래는 사무총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출처=환경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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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GGI의 사무총장을 맡은지 1년이 되었다. 활동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은 무엇인가?

몇 가지가 있다. 저는 최근 '일대일로(One Belt and One Road) 이니셔티브'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 당시 중국 길거리를 걷는데 모든 자전거들이 같은 모델인 걸 보고 매우 흥미로웠다. 

중국 130개 도시에 있는 대부분의 자전거들이 공유자전거 업계의 양대 산맥인 오포(Ofo)와 모바이크(mobike)사 제품인 것이다.  이 회사들은 500일 전까지만 해도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지금 수백만의 중국인들이 이 회사의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거리의 풍경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이점이 나에게 자신감을 줬다. 나는 한국에서 곧 재생에너지를 이용하게 될 뿐 아니라, 자율주행 전기차를 사용하며 이것을 우버(Uber) 드라이브처럼 공유하게 될 것으로 본다.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자가용을 소유하기 원한다. 그런데 내가 중국에 있는 한 동료에게 "혹시 모바이크(mobike)에서 제공하는 공유 자전거 이용합니까?"라고 물어보면 그는 "당연하죠. 제가 지금 아파트 23층에 사는데 자전거를 소유할 이유가 없죠"라고 말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경우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를 통해 나는 사람들이 인식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지 또한 새로운 녹색 기술이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2.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은 아직 친환경적인 사회로의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오랜 시간동안 경제와 제정분야의 장관들은 최우선의 목표가 경제성장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환경 및 NGO 단체들이 그들을 찾아와 환경을 돌봐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때, "죄송하지만 우리는 우선 임금, 학교 교육, 시민들의 건강에 집중해야하기 때문에 환경은 나중에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말해왔다.

서울도 이러한 정책에 희생양이 되어왔다. 우리 아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 놀 수 있는지 학교에 있는 간호사가 아침에 체크를 한다. 그리고 지난 주에는 내 아들도 축구대회가 있었는데 대기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취소됐다. GGGI는 이러한 상황을 아프리카에 있는 도시들이 모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 세계는 현재 오직 성장만을 고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으며, 우리는 성장 자체가 아닌 '성장의 질(the quality of growth)'이 어떠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질 높은 성장을 우리는 '녹색 성장(green growth)'이라고 부른다.

3. 한국 정부는 지난달 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에너지 사용방식을 완전히 탈바꿈하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단계를 밟아 가고 있다고 본다. 상징적인 예로 지난 6월에는 석탄화력발전소 8곳을 폐쇄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탈원전 기조에 많은 초점이 맞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된다. 탈원전문제와 별도로 탄광 수송, 석탄화력발전소 분야는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문제 해결에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 정부는 선결해야할 이슈들을 논의하는데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른 국가들이 겪었던 경험을 나누데 GGGI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몇일 전에 나는 영국 대사와 만난 적이 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대략 5년에서 7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국 정부는 석탄 발전소의 수를 줄일 경우 대규모 정전이 일어나는 등 에너지 수요에 빨간 불이 켜질 경우를 심히 걱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동안 풍력발전기를 사용하여 에너지 생산량에 대한 염려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다. 지난 7월에는 호주의 수도인 캔버라를 방문했는데, 호주는 2015년 까지 풍력과 태양에너지 사용 등 100% 재생에너지 사용으로의 전환을 계획한 바 있다. 아직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지만, 2020년 까지는 가능하다고 그들은 예상하고 있다. 호주는 현재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이 집약적으로 모여 있는 클러스터(cluster)를 이루고, 녹색 성장 및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과 일자리들을 창출하는데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GGGI의 회원국들의 경험을 문재인 정부가 나눈다면 에너지 정책 방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4. 한국에서는 여전히 미세먼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한국 정부는 기존 장관회의 의제였던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회의 의제로 격상시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의지를 담은 공동선언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세먼지가 한국과 중국 간의 외교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보는가?

한국을 방문한 손님의 입장에서 나는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 문제의 전체적인 책임은 중국이라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최근 중국 환경부를 방문했을 때, 한중일 환경부 장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가장 큰 이슈는 미세먼지였다. 한국은 미세먼지 문제의 80%는 중국 때문이고 나머지 20%가 우리 탓이라고 하고, 중국은 그 반대라고 주장한다. 결국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에 대해서는 그 수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양국 모두의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미세먼지 해결에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베이징 같은 경우는 서울보다 공기 오염도가 훨씬 나쁘기 때문에 공기 정화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중국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전기버스 사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저는 중국이 친환경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파격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일대일로(One Belt and One Road)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국과 중국이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양국 간의 외교적 협업은 미세먼지를 포함 향후 친환경 국가로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출처=GG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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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선언 등 트럼프 정부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에 대한 평가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파리기후협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한 것은 미국 정부였다는 점이다. 미국이 없었다면 파리기후협정 자체가 개최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에 감사함을 느낀다. 

트럼프 정부의 경우 미국의 화석 연료 산업의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파리기후협정을 탈퇴를 결정했다고 본다. 미국에서는 천연 가스 발전이 실제로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석탄 산업의 성장에 원동력이 됐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 부분을 전혀 모르거나 깨닫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석탄 분야의 직업은 앞으로 크게 각광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세계 에너지 분야의 풍경은 완전히 변했다. 태양에너지는 이미 2016년 58개국에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 되었다. 100%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추구하는 국가와 기업들의 움직임에는 파리기후협정의 영향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국가들의 모멘텀(momentum)을 저지할 수 없다. 또한 세계 수많은 국가들의 공통 관심사와 에너지 시장의 힘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또한 이에 동참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흐름에 함께 하기를 원한다. 최소한 그가 파리협정의 움직임을 저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6. 녹색성장과 관련해 한국 기업들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한국기업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다음에 구입할 내 차가 현대나 기아가 제작한 전기차가 됐으면 한다.(웃음) 

태양광 배터리 분야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화 큐셀'을 포함해 한국은 유명한 배터리 회사들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녹색 성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기술을 생산하는데 엄청난 역량을 가진 나라이다. 빅 데이터,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같은 기술들을 이용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한국 기업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일본, 인도에서 이미 다양한 경험들을 축적해 가고 있기 때문에, GGGI는 이들이 아프리카나 인도네시아에서도 친환경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현재로서는 아직 시장성이 확보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고 기업들이 진출하기에는 '위험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GGGI의 금융 및 에너지 전문가들은 녹색성장 펀드를 이용해 프로젝트를 이끌고, 시장성이 검증된 프로젝트들을 진행함으로서 기업들이 녹색 성장 시장에 진출하는데 위험성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 뿐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성한다든지, 도시를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가는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도 올바른 정책을 펼치고 기업들이 이에 상응하여 올바른 활동들을 함께 기여해 준다면 상업적으로도 성공적인 기회들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며, 친환경적인 경제 성장으로의 전환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7. 올해 ‘글로벌녹색성장주간’의 주제는 ‘아프리카의 녹색성장으로의 전환 가능성 주목’이다. 이번 행사를 에티오피아에서 개최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미팅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작년에는 ‘글로벌녹색성장주간’이 제주도에서 열렸다. 제주도는 뚜렷한 환경목표를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멋진 섬이다. 하지만 올해는 아프리카로 가게 되는 이유가 있다.

우리는 정말로 흥미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이곳 아시아에서는 급격한 성장을 이룬 울란바토르, 베이징, 서울 그리고 뉴델리에 이르기까지 공기 오염과 미세먼지 문제에 해결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경우 기후 변화에 취약하다. 이들의 주요 관심사는 가뭄과 홍수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다.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직종을 찾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저렴한 신재생에너지를 제공함과 동시에 친환경 분야의 직업 육성을 통해 아프리카 녹색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녹색 및 청정에너지 사업의 발전은 아프리카의 다음 세대 60%이상이 종사할 농업분야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녹색성장은 기후 변화를 대응할 수 있고 젊은이들에게 직장을 제공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아프리카의 도시들을 좀 더 친환경적으로 완성해 감으로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교통, 위생, 물, 그리고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GGGI는 아프리카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특별히 아프리카의 경제를 기후변화의 피해에도 빠른 회복력을 지니고 녹색 분야의 직장을 창출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정부는 아프리카 내에서도 녹색 성장과 관련하여 리더 역할을 해왔으며,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녹색 성장의 가능성이 무엇인지 증명해 보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GGGI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아프리카의 다른 연합들과의 관계도 보다 강화하고, UN 아프리카 위원회와의 관계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 GGGI는 이번 회의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의 환경 문제를 함께 나누고 해결책을 공유하는 새로운 장을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GGGI]
[출처=GGGI]

8. GGGI의 성과 및 앞으로의 계획

GGGI는 그동안 한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했다. 뿐만 아니라 호주,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인도네시아, UAE, 카타르 등의 나라에서도 지원을 받은 바 있다. 현재 27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고, 12개 국가가 멤버쉽 획득을 위한 과정 중에 있어 총 40개 국가와 함께 작업하고 있다. 

GGGI의 성과 중 하나는  회원국들의 녹색 성장 계획들을 시장성 있는 프로젝트로 변환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점이다. 기업이나 정부들이 녹색 산업 발전의 장애물로 꼽는 바는 이런 계획들을 어떻게 실제로 '실행 및 투자 가능한 계획으로 전환시키는가'라고 생각한다. 2017년 우리는 약 5억 달러(약 5700억 원)의 녹색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활동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이 이러한 변환을 일으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미래에는 현재의 금융활동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키워나감과 동시에 회원국들이 파리 기후 협약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2020년 까지 25억 달러(약 2조 9000억 원)의 녹색 투자를 이끌어내 회원국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직종을 창출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에 앞장설 것이다.

schung21@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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