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국정 5개년 계획의 국정과제에 대해 환경철학이 부재하고 생태축 보전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 정신과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방향설정이지만 국가 생태축 보전과 복지 재원 확보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0일 오전 상무위원회를 통해 국정 5개년 계획과 관련해 "종합적인 환경철학이 부재하고 지역과제는 환경파괴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분야 국정과제는 주요 환경현안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라며 "사회적 쟁점이 되지 않은 산업단지환경피해와 자원순환의 문제, 연안·해양과 백두대간 등 국가 생태축 보전방안 등은 언급조차 없다"고 말했다.

설악산케이블카의 재추진, 지리산 산악철도, 새만금 공항 건설 등 지역 과제가 개발을 기본방향으로 해 생태계에 대한 훼손이 우려된다는 것. 

이 자리에서는 재원 조달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 대표는 "가장 큰 문제가 재원조달"이라며 "이번 국정과제에서도 대선공약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에서 지출되는 부분을 추계에서 제외해 정공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증세액은 대선 공약 5년간 31.5조원보다도 11.4조원으로 감소해, 총 178조원의 재원조달액 중 6.4%만이 증세로 충당된다”며 “새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가 파탄난 뒤에 탄생한 정부다. 적극적이고 솔직한 재정대책이 없다면 스스로 제시한 ‘포용적 복지국가’의 길은 험난할 것이고, 향후 복지정책 추진에서 스스로 발목이 잡힐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