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미세먼지 감축 공약 중 하나였던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 일명 '셧다운'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에서 열린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을 방문해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구체적인 지시 내용은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6월 한 달간 일시적 가동 중단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정례화 △노후 발전소 10기는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 임기 내 모두 폐쇄 등이다.

특히 청와대 사회수석 산하에 기후환경비서관 자리가 신설됐고 조만간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기구도 설치될 전망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할 것을 사회수석에게 별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지시는 조경규 환경부장관과 이준식 교육부장관이 받았다.

이번 조치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1~2% 가량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국내에서 가동중인 화력발전소 총 59곳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국내 미세먼지의 14%가량을 차지하며 노후 화력발전소에서는 일반 화력발전소에 비해 두 배 이상의 미세먼지가 배출된다.

국내에 30년 이상된 노후 화력발전소는 총 10곳이며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호남 1·2호기를 제외한 8기가 중단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노후 화력발전소 10기의 설비용량은 우리나라 전체 발전설비용량의 3%가량이며, 6월은 전기요금 비수기인 만큼 이번 가동중단으로 전력수급에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이른 더위 등으로 변수가 생길 경우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 있지만 한국전력공사가 자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미세먼지 공약으로 △봄철 석탄화력발전기 일시 가동 중단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인 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재검토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미세먼지 대책 발표 자리에는 교육부·환경부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교육감, 임종석 비서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