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발표 초기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대강 사업이 완공됐다.

지난 10월 23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기념하는 ‘4대강 새물결맞이’ 행사가 4대강을 대표하는 한강 이포보와 금강 공주보, 영산강 승촌보와 낙동강 강정고령보에서 열렸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난 2009년에 첫 삽을 뜬지 2년 만에 전체 16개의 보를 차례대로 시민들에게 개방하면서 마무리 됐다.

4대강은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말하는 것이며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 내용은 제방보강공사(강둑 보강), 하저(강바닥)준설, 하구개발 등으로 홍수를 예방하고 수자원관리를 하며 우리나라의 물 부족을 4대강 사업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치수와 환경정비를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은 환경파괴와 예산낭비 등의 이유로 계속적인 지적을 받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를 하는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이 홍수예방의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주변개발(골프장 위락시설)등으로 홍수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엄청난 자연 훼손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파괴 된다는 점.

또한 강의 오염퇴적층을 제거하지 않으면 공사 의미가 없고, 주변농지개발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위락시설 조성으로 관광수입에 치중할 것이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낙동강 수계 8개보를 비롯한 4대강 16개보 중 9개보에서 누수가 발생하면서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의 밀어부치기 식의 급한 사업 추진이 보를 비롯한 시설의 안정성 저하로 나타나게 됐고 결국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예산만 낭비한 꼴이라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2월과 3월에는 녹색연합에 의해 병성천과 낙동강 합류 지점에서 역행침식이 진행 중임이 확인됐으며, 사업 진행 도중에 남한강 주위의 제방들이 무너져 내리고 지난 6월에는 공사로 인해 경북 구미시의 수도관이 파괴되면서 시 전지역에 단수 사태가 벌어지는 등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도 우여곡절 끝에 올해 완공된 4대강 살리기 사업. 정부는 수많은 반대에도 강력하게 추진한 정책인 만큼 앞으로 어떻게 유지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권윤 기자 amig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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