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 전담 팀 등 3개과 2개팀 신설키로…친수공간과 등 3개과는 폐지

국토교통부가 바닷물을 민물로 만드는 기술인 해수담수화 사업 등을 전담하는 조직의 신설을 포함한 대규모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올해 업무 계획에서 규정한 '7대 신산업' 육성을 도맡아 추진할 수 있는 조직 정비를 위한 개편이다.

30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도시경제과, 첨단자동차기술과, 첨단항공과 등 3개 과와 수자원산업팀, 민자철도사업팀 등 2개 팀이 신설된다.

새로 만드는 조직은 국토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업무 계획 상의 7대 신산업을 추진하는 업무를 맡는다. 해수담수화, 자율주행차, 드론, 공간정보,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빌딩, 리츠 등이다.

수자원산업팀의 경우 해수담수화 기술 개발 지원이 첫 번째 목표다. 유엔(UN)이 지정한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안정적인 담수 수급은 중요한 의제 중 하나다.

또한 올해 안에 추진 예정인 '수자원산업육성법'이 만들어지면 이와 관련한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수자원산업육성법은 물 산업과 기술, 인력,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게 될 예정이다.

(자료사진)

 

민자철도팀은 민자철도사업 관련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되는 3개 과 중 첨단자동차기술과는 자율주행차나 미래형자동차 등 자동차 관련 첨단기술이나 자동차 안전, 친환경차와 관련한 업무를 맡는다.

첨단항공과는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 정책을 총괄한다. 무인비행장치와 관련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도 주 업무다.

현재 드론사용사업이나 연구개발은 항공산업과, 안전검사와 시험비행은 항공기술과, 12㎏이 넘는 드론의 인증은 항공자격과, 운항기준은 운항정책과 등이 담당한다.

도시경제과는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운영이 주요 업무다.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은 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 융자되거나 도시재생사업에 출자·투자·융자된다.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스마트도시 활성화·해외수출도 도시경제과가 담당하며 도시개발법도 도시경제과가 소관한다.

3개 과와 2개 팀을 신설하는 대신 3개 과를 없애기로 했다. 투자심사담당관실과 친수공간과, 항공자격과 등이 그 대상이다.

구성원은 '유동 정원제'를 활용할 방침이다. 유동 정원제란 부처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을 필요한 분야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조직 개편안은 국토부 및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개정이 마무리 된 다음 가시화한다. 국토부는 다음 달 초쯤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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