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김택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인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기본방향에 전력 수요전망이나 원전 및 화력 등의 비율을 다루는 에너지 믹스 관련 핵심 수치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공언한 기본계획 마감시한을 두 달 남겨놓은 시점에서도 쟁점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 때문이다.

28일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다수의 시민단체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국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동입장문에서 이들은 "안전한 전력수립이라는 명분으로 대규모 원전과 화력발전, 송변전 시설 건설을 강요해 오히려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과다한 에너지 수요 전망을 전제로 원전과 석탄화력발전, 장거리 송전선의 대규모 확대를 용인하는 것은 사회갈등을 가중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력정책을 수립할 때 과거의 성장·공급중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국민의견을 수렴해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6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력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수요는 거의 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예측모형을 돌릴 때 핵심값이 되는 경제성장률(GDP) 전망이 달라진데다가 과거 실적에 해당하는 수요증가율도 최근 수년간 하향곡선을 그려왔기 때문이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불필요한 전력수요 전망으로 발전소 건설계획을 세우는 대신 목표 수요를 정확히 세워야 한다"라며 "스마트 그리드에 걸맞는 실시간 전기요금제, 피크 전기요금제를 전격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발전소는 이미 충분하며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한 과도한 발전소 계획은 취소해야 한다"며 "전력 공급이 아닌 서비스 공급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옳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부는 2014년부터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이들은 현재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두 번의 수요계획 소위원회에서 수요전망을 위한 방법론과 전제조건 논의가 뒤늦게 시작됐다. 최근 마지막으로 개최된 설비계획 소위원회도여전히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근거한 발전설비에 대한 논의만 있었을 뿐 핵심 논의는 없었다.

geenie49@eco-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