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연구원, "호스피스 제도화 필요"

[환경TV뉴스]  신은주 기자 =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을 받은 노인 10명 중 3명이 사망한 달에 가까워질수록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했고, 의료비 지출규모도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설 건강보험정책연구원(한은정·이지혜 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사망 전 급여이용 현황' 보고서를 16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 2008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장기요양등급(1∼3등급) 인정을 받고 숨진 27만1474명을 대상으로 사망 전 1년간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행태와 생애 말기 연명치료 진료 현황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대상자의 99.3%(26만9531명)가 사망 전 1년간 건강보험 또는 장기요양보험의 적용으로 입원비 등 급여를 받았다. 이들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받은 1인당 평균 총급여비는 1425만원(건강보험 급여비 1129만원, 장기요양보험 급여비 527만원)이었다.

사망 전 기간에 따른 1인당 평균 총급여비 추이를 살펴보면, 숨진 날이 포함된 달에 가까워질수록 총급여비, 의료비는 증가했다. 사망 전 12개월에 1인당 평균 65만원이었던 총급여비는 사망 전 6개월에 118만7000원으로 늘었고, 사망 전 1개월에는 208만9000원으로 솟았다.

사망 전 1개월간 진료 현황을 보면, 전체 대상자의 31.8%(7만5천451명)가 숨지기 전 한 달간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인공적 영양공급,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중환자실 입원, 혈액 투석,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연명치료 범위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다. 

연구팀은 "장기요양 노인의 병간호와 일상생활 지원에 맞춰진 제도적 관심을 장기요양 노인이 죽음을 사전에 준비하는 단계로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말기 암환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호스피스의 제도화 논의를 장기요양 노인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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