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4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막을 내린 제20차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된 소위 '리마 선언(Lima call for climate action)'의 10항에는 각 국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 방안(INDC)이 현재의 목표보다 상향된 목표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바꿔 말해 한국 정부의 INDC 역시 2009년에 발표한 2020년까지 BAU 대비 30%를 줄이겠다는 목표치보다 높아야 한다는 얘기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 줄이는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치'를 절대량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유호 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은 "(총회에서) 1992년 이후 국가 위상이나 배출량이 달라진 국가들에 대한 책임을 더욱 크게 강조했다"며 "2020년 이후 감축 목표는 이전의 감축 목표치보다도 높아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산업계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BAU를 조정해 달라고 요구 중이다. BAU 조정을 통해 2020년까지 산업계가 줄여야 할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다.

지난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한 '기후변화 국제동향과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국회 지구환경포럼 정책세미나'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주를 이뤘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산업계의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BAU 재산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리마 선언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가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결정문 16항을 보면 각국이 제시한 감축 목표를 UNFCCC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규정했다. 이 자료에는 과거 발표한 자료와 대비해 봤을 때 10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더 감축하겠다는 목표와 감축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야만 한다.

유 담당관은 "INDC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성, 투명성, 이해도다"라면서 "UNFCCC 사무국은 내년 10월1일까지 제출된 INDC를 토대로 한 달 동안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제21차) 파리 총회 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내년 9월까지 관계 부처간 협의 및 산업계와의 협의 등을 거쳐 2020년 이후 감축 목표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sman321@eco-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