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논란도 많을 전망이다. 예산을 모니터링한 시민단체들은 토목건축과 관련한 개발 예산과 특정 기업을 위한 예산이 편성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15년 예산안'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당초 전년대비 3.5%p 올릴 것이란 전망을 상회했다. 이보다 8조원 수준을 증액한 것. 일반적인 추가경정예산 지출 규모인 5조~6조원보다도 많다.

정부는 이를 통해 확장적이고 선제적인 재정 운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침체된 민간부문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예산 감시 민간단체인 '예산감시네트워크'는 당장 토건 예산 증액과 친환경차 보조금을 문제로 지적했다.

우선 토건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부문 예산이 7000억원가량 늘어난 점을 문제삼았다.

예산감시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일상적으로 집행했어야 하는 SOC 유지·보수 관리 예산이 안전예산으로 분류됐다"고 주장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차 보조금도 논란 거리로 삼았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3000대로 확대되고 하이브리드차 보조금을 신규 도입하는 문제다.

하이브리드차 4만대에 대해 대당 1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는 안은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저탄소차협력금제'를 오는 2020년으로 미루면서 내놓은 안이다.

예산감시네트워크는 "한국에서 하이브리드카를 생산하는 기업은 단 하나"라며 "막대한 보조금이 지급된다면 그 혜택이 어디로 돌아가나"를 꼬집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세입은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6.2%보다 감소한 3.6% 증가를 전망했다. 또 재정수지는 단계적으로 개선하되, 국가채무는 GDP 대비 30%대 중반 수준에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ews@eco-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