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환노위원장 "환경부, 욕먹더라도 나서야"
김영주 환노위원장 "환경부, 욕먹더라도 나서야"
  • 신준섭 기자
  • 승인 2014.08.16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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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방영 환경TV 특별대담 '녹색을 듣는다' 통해 환경부 역할 지적
저탄소차협력금·배출권거래제·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문제 등 적극적 대응 촉구

▲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환경을 생각하는 것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제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는 '환경'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이렇다. 김 위원장이 정부부처 내 서열로 보자면 후순위로 분류되는 환경부의 역할이 다른 부처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다.

김 위원장은 최근 본보와의 특별대담을 통해 환경부가 맡아야 할 역할은 정부 부처 내에서 욕을 먹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환경부는 타 정부부처로부터 욕을 먹는 부처가 돼야 한다"며 "환경부도 정부 눈치를 안 볼 수는 없겠지만 욕을 먹더라도 나서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가 이처럼 환경부의 적극적 자세를 요구한 것은 최근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법과 무관하지 않다. 바로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정권에서 국제사회에 공언한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 약속과도 관련이 깊다.

김 위원장은 우선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 "처음 도입부터 기업이 많이 반대했고 정부도 주저했지만, 법이 통과될 때 기업도 어느 정도 동의했으며 정부도 심각성에 동의해 통과시킨 것"이라며 "국제적인 약속, 신뢰 면에서 애초 취지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저탄소차협력금 역시 당장 시행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경제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3월 국회에서 저탄소차협력금 관련 법안이 통과됐는데 1년 반동안 시행령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경제 때문이라며 반대하고 있는데, 황사나 미세먼지 등으로 국민들이 고생하면 건강보험료 등으로 더 나간다. 때문에 제도를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 사회 속 우리의 위치를 보더라도 중요시 해야 할 문제라고 김 위원장은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봤을 때 우리는 선진국이다"라며 "선진국이라면 국가는 국민들의 건강·안전 등을 위해 환경 개선을 해야 하고, 이런 문제는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4대강 문제에 대해서도 말을 이었다.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살펴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4대강 하면 정부부처에서는 경기를 일으키는 것 같다"며 "이것은 정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환경적 측면, 국민의 삶의 질 면에서 봐야 할 문제"라고 운을 뗐다.

이어 "향후 100년간 물려 줄 강의 문제인데, 이미 엎지러 진 물이니만큼 이제는 정말 이 문제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고 고쳐야 된다"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지켜보자는 주장은 향후 더 큰 예산과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녹조 등의 현안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서라도 당장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일부 보 개방 등의 방법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문제가 된 큰빗이끼벌레의 경우 여주보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한강에 생긴 적이 없었다"며 "환노위 차원에서 환경부, 수자원공사에 4대강의 일부 보를 완전 개방해서 녹조, 악취, 큰빗이끼벌레 현황이 어떻게 변하는 지를 보자고 제안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 시한 연장 문제 ▲국립공원관리공단 인원 확충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김영주 환경노동위원장과 가진 좀 더 상세한 대담 내용은 25일 오후 1시와 오후 6시30분에 방영하는 환경TV 초대석 '지속가능한 내일을 만나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man321@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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