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환경부가 확정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동안 해당업체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 허용량(Cap)을 16.4억톤으로 확정했다.

글로벌탄소배출권연구소는 환경부의 이 같은 결정과 2014년 1월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근거로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GCERI ? ETS CDS 모형’을 활용, 배출 허용량(BAU)과 할당량 수준을 감안한 할당량 시점의 탄소배출권 가격을 산정한 추정치라는 것.

글로벌탄소배출권연구소는 산정결과 1차 이행기간인 2015~2017년 KAU 가격은 2만1660~2만4070원으로 추정했다.

이행기간 동안 감축율 증가로 인해 2015년 1만 9110원~2만 1240원, 2016년 2만 1630원~2만 4030원, 2017년 2만 4160원~2만 6840원으로 추정됐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1차 계획기간 중 2015년 이행기간은 배출권 총수량이 5억 5866만톤을, 2016년 5억 4771만톤, 마지막 이행기간인 2017년에는 5억 3675만톤의 배출 허용량을 수립한바 있다.

이는 연초 발표한 BAU대비 1.50억톤, 1.73억톤, 1.96억톤 각각 감축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할당대상 업종은 크게 5개 부문으로 ▲전환 ▲산업 ▲공공·폐기물 ▲건물 ▲수송 등 5개 부
문이다.

1차 계획기간 중 총 배출권중 일정부문 할당하지 않고 남겨둔 예비분 규모는 9700만톤으로 총 할당량의 5.94%를 차지한다.

예비분 구성은 시장조성용 16.7%, 조기감축 실적 50.0%, 신증설 및 신규진입 33.3%로 예비분을 활용할 예정이다.

예비분을 제외한 업종별 배출권 비중은 전환부문 45.58%, 산업부문 51.19%로 총 96.77%를 차지한다.

김태선 글로벌탄소배출권연구소 대표이사는 “추정결과는 온실가스 BAU수준과 할당량 수준을 근거로 ‘GCERI-ETS CDS모형’을 이용해 추정한 결과”라며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상 국가 BAU의 추정오차가 현재 수준에서 1.0% 증가할 경우 예상되는 배출권 가격은 2015년엔 2만 2020원, 2016년은 2만 4790원, 2017년의 경우 2만 7570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승추세는 탄소배출권의 매수요우위로 인한 배출권 가격의 상승세를 반영한 결과”라며 “탄소배출권 가격은 배출권 할당, 배출권 이월 및 차입, 에너지 가격수준, 연료 전환가격, 경기 및 거시경제상황, 날씨 요인, 환경 정책 및 규제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처럼 다양한 요인들과 함께 외생적이고 돌발적인 변수들이 탄소배출권 가격에 대한 전망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와 철강협회 등 18개 주요 업종별 단체는 지난 1일 공동성명을 통해 환경부 발표가 과도한 감축부담으로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전문가들은 배출권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전망과 전략이 수립될 경우 온실가스 감축에 의한 기업의 영업외 추가 수익 화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미국 연방환경보호청이 오는 2030년까지 발전소의 배출규모를 축소키로 결정하는 등 탄소배출 상위국가들도 적극적인 감축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피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대처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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