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이규복 기자 = 국민이 느끼는 납세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세정 4대 분야 10대 개선과제가 선정됐다. 과제 추진 시 연간 1170억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의 효과가 기대된다.

국세청은 29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부문은 ▲추징실적을 의식한 무리한 세무조사 지양 ▲해명자료 요구 및 납세자 자료제출부담 대폭축소 ▲현장 조사기간 단축 및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통제 등이 포함됐다.

납세서비스부문은 ▲126 국세상담 서비스 품질 개선 ▲성실납세 지원을 위한 납세자 세금교육 확대방안이, 납세자권익보호부문에서는 ▲과세자료 처리기간 대폭 단축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세무대리인제도 확대 등이 꼽혔다.

신고·납부부문은 ▲맞춤·지능·통합형 전자세정 서비스 구축 ▲법인세 표준재무제표와 기업재무제표 일치 ▲중소기업 타인명의 등재주식의 실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 방안 등이 선정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세청과 상공회 인원으로 구성한 TF팀이 개인·법인사업자, 세무대리인, 전문가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21일부터 5월9일까지 실시했다.

국세청은 10대 과제개선 추진 시 직접적으로 연간 약 1170억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과 납세자가 사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으로 인한 경제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별도 코너로 게시해 국민들이 10대과제 추진 진행상황과 결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도 개선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kblee341@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