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박기태 기자 = 30대 그룹 계열사들이 최근 3년 동안 정부 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아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가 무려 2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는 "2011~2013년 3년 동안 30대 그룹 계열사들이 정부기관 및 해외부터 받은 주요 제재현황을 조사한 결과 과징금 및 과태료는 모두 309건, 2조208억원에 달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룹당 3.5개월에 한번, 19억원 꼴로 제재를 받은 셈이다.

30대 그룹 중 제재 금액이 가장 큰 곳은 29건의 제재를 당한 LG다.

3년간 부과 받은 금액은 7599억원으로 전체의 37.6%를 차지했다.

이중 7000억원은 2012년 LG전자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브라운관(CRT) 제조업자간 담합혐의로 부과 받은 것이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 LG유플러스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위는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 등으로 3700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은 효성(12건)이었다.

SK(46건)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관세청으로 등으로부터 모두 3230억원의 제재금을 받아 3위에 올랐다.

SK는 지주사와 SK이노베이션 등 주력 계열사가 공정위로부터 주유소 원적관리 담합을 지적 받아 각각 500억원과 760억원 등 모두 1260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 건은 지난해 8월 SK가 승소했으나 공정위가 상고한 상태다.

SKT도 공정위로부터 보조금 관련 약 1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어 KT(1300억원, 4건), 현대자동차(1000억원, 23건), 삼성(955억원, 51건), 동부(399억원, 14건), 동국제강(326억원, 2건), 포스코(264억원, 3건), 대림(263억원, 10건), LS(261억원, 9건), 한진(250억원, 2건), GS(198억원, 10건), 대우건설(185억원, 7건), 한화(156억원, 38건) 순이었다.

현대중공업과 금호아시아나는 경고와 입찰제한 등 행정처분을 받았을 뿐 금전적인 제재는 받지 않았다.

제재 건수는 삼성이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SK 46건, 한화 38건, LG 29건, 현대차 23건 등의 순이었다.
 
제재 유형별로는 과징금이 115건(37.6%)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과태료(87건. 28.4%), 개인문책(31건. 10.1%), 주의경고(23건. 7.5%), 자격제한(19건. 6.2%) 등이 뒤를 이었다.

기관별 제재 건수는 공정위가 35.1% 가장 높았다. 이어 금융감독원(25.3%), 법원·검찰(6.9%), 방송통신위원회(6.9%) 등의 순이었다.

한편 CEO스코어의 이번 조사 결과는 30대 그룹 상장사들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한 최근 3개년 주요 제재 현황의 과징금과 과태료 내역이다.

건수는 벌금에 기소·시정·주의 등을 더해 집계됐다.

과징금·과태료의 경우 처음 부과 받았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만을 집계했다. 기업이 추후 항소 등으로 금액을 낮추거나 취소시킬 수 있는 변동 사항은 예측이 어려운 만큼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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