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종량제봉투 가격이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지자체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이희선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자원순환연구실 선임연구원은 ‘제11차 환경정책포럼'에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종량제봉투의 가격 인상을 주장했다.

이 선임연구원이 발표한 '종량제 생활폐기물 처리의 배출자부담원칙 확대' 연구에 따르면 판매량이 가장 많은 20ℓ 봉투의 경우 2005년 394원에서 2011년 465원으로 약 18%(71원) 인상됐다.

반면 쓰레기 처리비용은 매년 꾸준히 늘어 지자체의 적자금액이 쌓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원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된다면 지자체의 재정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지자체의 재정건전성과 오염자부담원칙 강화를 위해 종량제봉투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애초 종량제는 오염자부담원칙에 기반해 만들어졌지만 근래 주민부담률이 점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종량제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주민부담률은 2005년 지자체 평균 35.2%에서 2011년 28.7%로 떨어졌다.

이 연구원은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주민부담률을 높이려 하지만 쉽지 않다"며 "순차적으로 주민에게 부담을 적게 주는 방향으로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연구에 따르면 20ℓ 종량제봉투의 가격이 1% 상승할 경우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0.22~0.33% 감소하고 주민부담률은 0.60~0.72%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할 경우 지자체의 쓰레기 처리비용은 자연히 감소한다.

다만 빈곤층의 경우 가격 인상으로 늘어나는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희선 연구원은 "현재 지자체별로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는 생활폐기물 수수료 감면대상자 지침을 통일해 더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1년 기준 전국에서 종량제봉투 가격이 가장 비싼 도시는 광주시 740원이며 가장 저렴한 지역은 경상북도와 전라북도로 각각 294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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