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서울시 종로구 등 반입 쓰레기 정밀검사 비율 완화

수도권 내 지자체 중 서울시 종로·서초·광진·강동구와 경기도 시흥·남양주·안양시의 쓰레기 분리수거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매공)는 이들 7개 지자체에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검사 결과 위반율이 5% 이하로 여타 지자체보다 우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에게는 이달부터 반입 쓰레기의 정밀검사 비율을 15%에서 10%로 완화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정밀검사란 특정 장소에 폐기물을 내려 일일이 분리 수거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검사 대상 쓰레기에서 건설폐기물이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등이 10% 이상 나올 경우 해당 지자체에는 벌점이 부과돼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때문에 정밀검사 비율이 낮을 수록 지자체에는 유리하다.

수매공 관계자는 "그 동안 생활폐기물의 성상개선을 위해 위반율이 높은 지자체를 제재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고 시행했다"며 "앞으로는 성상개선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뿐만 아니라 포상 등 긍정적인 방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SL공사는 지난달 지자체별 위반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각 지자체의 분리 수거 강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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