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실 논란을 빚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본격 검증에 나선다.

정부는 1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민간학회를 중심으로 한 4대강 사업 점검·평가의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점검·평가단은 토목학회, 환경공학회, 농공학회, 문화관광연구원 등 분야별 대표 학회 공동주관으로 하고 구체적인 규모나 구성 등은 학회가 중심이 돼 자율적으로 정할 방침이다.

평가 범위는 수자원, 환경, 농업, 문화관광 등 4대강 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수자원 분야의 경우 보 설계 및 물받이공·바닥보호공 등 감세시설의 적정성, 수문작동·진동·파이핑 등 설계·시공 전반의 적정성과 안전성 등을 점검한다.

4대강 수자원과 수변관리, 하천복원의 적정성, 수변공간 유지관리 방안의 적합성, 유지준설 추진방안과 향후 유지준설 비용, 수자원 확보와 홍수예방 효과 등도 수자원 분야 검증대에 오른다.

환경 분야에서는 수질변화, 수질·수생태 관리 적정성, 사업 전·후 수질 변화, 유량 등 수질모델링 조건, 보 설치에 따른 적정수질관리 기준, 조류대책의 적정성, 습지나 하천 등 주요 서식지 환경 변화와 서식생물 변화 등을 검증한다.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사업, 대체습지 조성, 습지복원 등 수생태 조성과 복원사업의 효과 등도 점검한다.

문화관광 분야의 경우 문화·레저 공간 창출 효과와 향후 문화·관광·레저 발전방안 등을 조사한다.

정부는 단기적 과제인 보의 안전성 연구는 6개월 이내, 수자원·농업·문화관광 등 중기과제는 1년, 수질·생태계 등의 장기 과제는 최대 2년 동안 연구하며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점검·평가와 관련한 용역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합동으로 공동 계약·체결하고 비용지원 등은 학회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 정권 임기 내에 관련 학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점검·평가 추진 일정을 결정한 뒤 구체적 연구수행을 차기 정부에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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