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환경공약으로 ‘지속가능국가’를 제시했습니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야말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환경과 개발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환경복지와 개발보전, 에너지 그리고 기후변화를 4대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환경복지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축산분뇨를 에너지화 방식으로 처리하는 한 편 오염된 하천 등은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는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또 천연가스버스와 전기차 보급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고 해양수산 자원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적조 등의 수질개선 대책을 강화합니다.
구미 불산사고와 같은 환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외 영향평가제’도 도입됩니다.
장외영향평가제는 유사시 사업장 바깥에 미치는 악영향을 평가해 취급시설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대책으로 반영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더불어 석면슬레이트 철거지원비를 현행 30%에서 70%로 인상하고 유해물질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과제인 개발보전 분야에서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제도를 구축합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제도와 보험제도가 도입되고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선진국 수준 이상의 강력한 구제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홍수와 산사태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국토·도시계획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주민들의 생태휴식공간으로 도시공원과 마을림을 조성합니다.
국토의 난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한 편 정부나 지차제가 시행한 대규모 사업이 실패한 개발로 판명났을 때 최고 결정자가 책임지는 ‘최고정책당국자 실명제’를 제도화합니다.
토지이용과 관련해서는 통합 인·허가제와 주민참여제도가 도입됩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최근 잇단 사건·사고로 주목받고 있는 원전의 경우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노후 원전의 연장운전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폐기도 EU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레스테스트는 극단적인 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자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지를 살펴보는 내구성 검사입니다.
아울러 전력저장시스템의 확산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에너지의 실효적 수요관리를 위해 전기 등 에너지 요금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자원과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 ‘매립부담금제’를 도입하는 등 폐기물자원화시장 육성을 위한 법령제도를 개편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러시아와 북한, 우리나라를 잇는 가스파이프라인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동해안 오일허브에 석유거래의 거점을 구축해 석유공급의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됩니다.
에너지 빈곤층에 전기와 가스 요금을 현재보다 2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일정 전기사용량까지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용 전기 사용량은 보장됩니다.
영세 화물업체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준까지 유가보조금을 증액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의 30%를 감축한다는 국제공약을 이행하고 개도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기술에 대한 남북공동연구와 인력교류를 통해 경험과 기술 등을 공유하고 북한 나무 심어주기를 통해 북한의 홍수예방과 아울러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또한 개성공단에 재생에너지단지를 구축해 새로운 재생에너지원 확보와 남북에너지공동체 구축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물고기 떼죽음 사건과 안전성 문제로 논란이 된 4대강 사업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박 후보의 환경공약은 개발과 보전을 잘 아울렀다는 평가와 함께 4대강 사업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INT 김안제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원장
INT 김종욱 에너지나눔과평화 이사장
이외에 박 후보의 환경공약은 현실성과 실현성을 기초로 한 특색이 있지만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면서 초점이 흐려졌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환경TV 김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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