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을 위한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이하 CCUS)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CCUS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선도적으로 CCUS 산업을 추진해 온 기업들은 환영과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CCUS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한 상황이다.

◇ CCUS 산업 육성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CCUS 산업 성장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CCUS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CCUS 기술은 발전·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로 탄소중립 시대의 ‘게임체인저’로 불리고 있다. 실제 국제에너지기구(이하 IEA)는 ‘에너지 기술 전망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CCUS 기술이 확보되지 않으면 탄소중립에 도달하는 것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IEA는 전세계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발전 시설과 중공업 등 고탄소 집약산업은 CCUS 없이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들은 CCUS 기술에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EU는 탄소중립산업법(NZIA)에 CCS를 ‘전략적 넷제로 기술’, CCUS를 ‘넷제로 기술’로 지정하고 EU 역내 유치를 위한 인허가 단축 등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역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CCUS 설비 설치 등 관련 프로젝트에 세액 공제 등의 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의결과 함께 ‘CCUS 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안’을 발표하며 CCUS 산업 육성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관련 규정이 40여 개 개별법에 흩어져 있고 주체가 정부로 불명확한 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기후위기 대응과 CCUS 산업 육성에 필요한 법제적 기반 마련을 위해 CCUS법이 발의됐고, 9일 통과된 것이다. 해당 법은 저장후보지 선정·공표, 저장사업 허가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CCUS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공급특례, 전문기업 확인, 기술인증 등을 규정하고 연구개발, 창업, 신사업 발굴 지원, 인력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규정도 담고 있다.

해당 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1년 후 본격 시행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CCUS법 제정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CCUS 관련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법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CCUS 선도 기업들은 환영…하지만 산재된 과제와 우려 많아

CCUS 기술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분리·포집해 저장하거나 활용함으로써 대기 중 방출을 막는 기술을 통틀어 지칭하는 기술이다. CCUS 기술은 탄소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CCS(Carbon Capture, Storage)와 CCU(Carbon Capture, Utilization)로 분류할 수 있다.

CCS는 분리·포집된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1킬로미터(km) 이하 깊이의 지하 또는 해저 지중 등의 저장 장소에 저장하는 기술이며, CCU는 분리·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액화 이산화탄소, 탄산칼슘, 탄산제 등 유용자원을 만드는 데 활용하는 것이다. IEA는 이러한 CCUS 기술의 탄소중립 달성 기여도를 총 감축량의 15%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딴일 기술로 가장 높은 감축 기여도다.

이러한 성과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CCUS에 주목, 선도적인 기술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CCUS는 이산화탄소의 포집은 물론 운송, 플랜트 건설 등 다양한 기술이 융합된 기술인 만큼 건설,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업계들이 뛰어들고 있다.

우선 대표적인 사업은 한국-말레시아 CCS 프로젝트다. 삼성엔지니어링, SK에너지, SK어스온, GS에너지, 롯데케미칼, 삼성중공업 등은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와 지난 2022년 국내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 국내 허브에 집결시킨 후 말레이시아로 이송 저장하는 ‘셰퍼드 CCS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7년부터 CCS 벨류체인 전반을 개발할 계획으로 규모는 연 200만 톤이다. 특히 해당 프로젝트에는 지난해 한국석유공사, ㈜한화, 에어리퀴드코리아, 쉘 등이 합류하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이외에도 SK E&S도 동티모르 석유·광물자원부와 ᄉᆞ상호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2030년 기준 연 300만 톤 규모의 CCS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바유운단 가스전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저장한다는 계획이다.

화학업계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활용하는 CCU에 주목하고 있다. LG화학은 충남 대산공장에 포집된 이산화탄소와 공정 중 발생하는 부생가스 메탄을 활용해 플라스틱을 만드는 메탄건식재질 파일럿 설비(DRM)를 구축했다. DRM은 기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0%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LG화학은 DRM설비 규모를 2026년까지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롯데케미칼은 기체 분리막을 적용한 상업용 CCU 설비를 구축하고 이를 고도화하고 있다. 지난 2022년 국내 화학사 최초 기체분리막 CCU 파일럿 설비를 설치한 바 있는 롯데케미칼은 성능 검증을 완료하고 대산공장에 기체분리막 탄소포집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금호석유화학은 열병합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로 액화탄산을 생산하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액화‘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으며, HD현대오일뱅크는 포집된 이산화탄소와 정유 부산물인 탈황석고를 활용해 콘크리트 등의 건축 소재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같이 CCUS 산업에 뛰어든 기업들은 CCUS법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우선 산업의 주체가 산업부로 명확해지면서 산업의 지원이나 의사결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CCUS가 이제 막 태동한 산업이라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주체가 일원화됐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실제 CCUS법의 통과를 반대한 야당 측은 CCUS가 기술완성도과 낮고, 경제성에 의문부호가 붙어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지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CCUS는 기술 숙성도가 낮은 기술로,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국민의 세금을 쏟아부어선 안된다”며 “CCUS는 화석연료를 사용을 더 유도해 기후위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CCS의 경우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곳을 찾고, 운반 및 저장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막대한 경비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CCS 사업은 이러한 경제성 문제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모아야 가능하다. 국가 탄소중립 수단에 CCUS가 필요하다는 목표와 계획이 수립된 만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부담과 위험을 안고 도전하는 기업들을 위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CCUS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hdlim@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