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사모펀드가 소유한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사모펀드가 소유한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해 내년에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직권조사란 피해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을 뜻한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1일 서울 중림동 LW컨벤션센터에서 사모펀드가 소유한 주요 프랜차이즈 12개 브랜드 가맹점사업자협의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는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등으로 가맹점주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버거킹 가맹점주협의회장이 미국 버거킹 로열티(8.5%, 로열티와 광고비를 합산)와 한국 버거킹 로열티(17.8%)에 대해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22일 김광부 투썸플레이스 가맹점대표자협의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투썸플레이스의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는 9%인 반면, 가맹점당 평균수익률이 10%대임을 감안하면 과도하다"며 "수수료 모바일 상품권이 전체 매출기준 20~50%를 차지하고 있는 가맹점 입장에서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비에이치씨(bhc)의 지난 2020년 평균 차액 가맹금 지급 비율이 18% 및 가맹점에 대한 보복성 계약에 대해 질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필수품목을 지나치게 많이 지정하는 행위 ▲모바일상품권 발행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맹본부가 카드 결제를 허용하지 않고 현금결제만 강제하는 행위 ▲각종 판촉행사를 가맹점주 동의 없이 실시하는 행위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육 사무처장은 가맹점사업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내년에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직권조사를 적극 시행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기업의 상생경영이 중요시 되고 있는 가운데, 사모펀드가 인수한 프랜차이들은 가맹점주들에게 부당한 거래·행위 등을 통해 자사 매출을 올리며 반 사회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기업의 재무상황을 개선해 가치를 올린 뒤 매각을 반복하며 잇속을 챙기는 사모펀드에 대한 절처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들이 인수한 프랜차이즈들의 문제점은 예전부터 지속됐었다"며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가맹점주들과의 상생 경영을 실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프랜차이즈 인수에도 문제가 있다.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들과 소비자가 떠안게 됐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들이 다시 찾는 프랜차이즈가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33만여 개로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1년 만에 24%나 늘어났다.

hkp@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