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산업계가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CFE: Carbon Free Energy)’에 주목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지난 5월 'CFE포럼‘을 발족했고, 대한상의는 CFE포럼을 'CF연합’으로 법인 전환해 ‘CFE’가 글로벌 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을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전략이 이미 글로벌 규범으로 자리잡은 RE100을 뛰어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국내 산업계, CFE에 대한 논의 확대해 나갈 것

12일 대한상의는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CF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지난 5월 출범한 ‘CFE 포럼’을 법인으로 전환해 향후 안정적인 활동 기반과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SK하이닉스, LG화학, 한화솔루션, LS 일렉트릭, 한국전력, 한국에너지 공단 등 14개 기업·기관이 발기인으로 하고 정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CF연합 회장으로는 이회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이하 IPCC) 전 의장이 선출됐다. IPCC는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1988년 공동설립한 국제기구로, 현재 기후변화 분야에서 권위 있는 국제기구로 꼽힌다. 이 전 의장은 IPCC에서 부의장 7년, 의장 8년을 역임했으며, 올해 7월 말 임기를 마친 바 있다.

이회성 회장은 “CF연합은 한국이 21세기 무탄소 경제 시대의 선두주자가 되도록 이바지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가 벤치마킹하는 한국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CF연합 설립 추진 준비를 담당했던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은 “CFE는 RE100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업의 탄소감축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CF연합의 활동에 상의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립총회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CF 연합이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고 글로벌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산업부를 비롯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CFE가 RE100 될 수 있을까? 

CF연합은 10월 말까지 법인 설립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출범식을 개최한 후 국내외 기업 및 국제기구와 협력 체계 구축, 제도 개선과제 발굴 및 표준화, 국가 간 기후격차 해소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CF연합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에너지(CFE)'다. 이는 말 그대로 에너지 생산 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원을 의미한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 청정 수소,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등이 포함된다.

국내 산업계는 에너지 수요가 높은 제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중심의 발전원을 탄소배출이 없는 발전원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산업계는 CFE를 주목한 것이다.

특히 글로벌 사회에서는 사용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이 요구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일조량,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원이 부족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녹색분류체계(K-텍소노미)에 원자력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을 포함시킨 바 있다. 원전을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규정하면서 원전을 기반으로 한 CFE를 확대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정부와 산업계는 재생에너지 생산에 제약이 있는 국내 환경을 고려해 CFE를 활용, 탄소저감의 노력을 인정받는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전략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미 RE100은 기업 경영에 있어 국제기후행동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전세계 가입기업만 380여사에 달하며, 가입 기업들은 납품 기업에도 RE100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비해 CFE를 대표하는 캠페인인 ‘CF100’은 RE100의 위상에 비하면 매우 낮은 상황이다.

2014년 시작된 RE100에 비해 2018년 시작된 CF100은 가입기업도 70여 개에 불과하다. 국내 상황도 비슷하다. 지난 6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CF100 기업 인식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68.6%가 CF100을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82.4%가 ‘CF100 캠페인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했다.

더군다나 RE100은 원자력 에너지를 폐기물 문제 등으로 친환경 에너지에서 배제하고 있다. 결국 CFE가 RE100처럼 글로벌 규범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는 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정부가 CFE포럼을 출범시키기 이전부터 대두된 논란이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와 민관이 함께 CFE 논의를 시작한 것은 RE100을 부정하거나 CF100만 추진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CFE는 RE100을 보완해 병행함으로써 기업의 RE100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또 CF연합은 정부와 기업이 가진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CFE 확산을 위한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 노력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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